대한 투자지
원뿐만 아니라 무형자산(인적 자본, 기술, 경영기법,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투자지
원도 확대하고, 생산자 중심의 지원에서 탈피하여 생산자 및 소비자의 포괄적 지원
체제를 구축한다.
(6)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세계는 이미 국경의 개념이 약화되고 글로벌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경
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새로운 질서에 신속하게 적응하여야 한
다. 새로운 경제환경에서 모든 경제행위의 원칙을 민간의 이윤동기에 의한 창의성에
두려면 무엇보다도 자본주의 활력의 핵심요소인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보호에 의한 대규모 투자와 대량생산에 의한 이윤획득
은 한계에 도달하였으므로 이제는 경쟁을 제약하고 있는 요소를 제거하고 시장메커
니론의 활성화를 이루어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새로운 세계시장체제에서 경쟁력 확
보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말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법령, 제도 및 관행에 산재되어 있는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하여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진
입규제이다.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진입규제는 국가안보 및 공공성이 큰 분야
외에는 원칙적으로 폐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진입에 필요한 최소한의 일정
요건만을 설정하여 자격, 설비, 기술, 자본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진입을 허용하
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진입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각종 사업인허가제도를 과감히
축소하고 특별히 진입규제를 할 이유가 없는 업종에 대해서까지도 추상적이고 일반
적인 논리를 적용하여 진입규제를 행하는 관행과 관습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할
것이다. 과잉경쟁으로 인해 일부 기업이 도산하여 실업 등 사회적 불안요인이 일시
적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신규진입에 대한 장애가 없다면 이러한 문제
는 새로운 기업에 의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과도적으로 발생될 문제에 대
한 보완책은 철저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도 경제외적 논리에 의해 경
쟁력이 없는 기업을 계속 유지하는 방식의 정책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행
정규제완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핵심적 사항은 여전히 남아 있어 민간이
느끼는 규제는 아직도 완화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실질적인 규제완화가 이루어지
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인식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규제완화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기준을 현실화하여야 할 것이다. 기준이 모호하거나
비현실적인 경우 규제집행자의 임의성과 자의성이 커서 기업들로 하여금 비정상적
방법을 등해 규제를 우회하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하게 된다. 그 결과 규제 자체의
준수율과 실효성을 낮추게 되고 규제순응비용을 증가시키므로 이러한 규제들을 중
점 개선대상으로 선정하여 규제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규제완화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규제완화와 관련된 각종 기구나 위원회 등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데, 각 기능이 중
복되어 규제완화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규제완화의 추진에 장애가 되는 경향도 있
다. 조정기구에는 실제 규제로 인한 장애를 느끼는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건수나 형식에 얽매인 규제완화가 아니라 실질적인 규제완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야 할 것이다.
셋째, 규제완화는 즉흥적이고 단편적인 차원이 아닌 종합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
야 할 것이다. 주요 정책과제에 대하여 현재 존재하는 규제수단과 다른 보조정책수
단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수단의 합목적성, 실효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
고 재구성하여 규제의 합리화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