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연금소득공제 (200만원 한도)
7) 세제혜택
4. 가입절차
1) 가입절차
2) 필요서류
서류목록
발급장소
비고
주민등록등본 2부
주민센터
(동사무소)등
- 배우자가 별도로 주민등록된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 1부는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금융회사에 제출 하는데 사용된다.
전입세대열람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인감증명서 1부
또는 2부
〃
- 약정서류에 ‘자필서명’하는 경우에는 1부만 필요하다. 다만 자필서명대신 인감날인을 원 하는 경우에는 2부가 필요하다.
- 1부는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등기소에 제출하 는데만 사용한다.
등기권리증 원본
본인 보관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사용하며, 사용 후 돌려줌
신분증
(본인 및 배우자)
〃
주민등록증 등
주민등록초본 1부
주민센터
(동사무소)등
부동산등기부등본상 ‘해당 주택 주소’와 ‘소유자 주소’가 다를 경우 제출 (주소가 같은 경우는 필요없음)
3) 주택연금 취급금융회사
5. 주택연금의 특징
1) 다른 연금상품과 대별되는 특징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은 크게 다섯 가지 면에서 다른 연금상품과 구별됩니다.
첫째, 가입자의 평생거주, 평생 연금혜택을 보장합니다. 대상이 되는 주택에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면서도 매월 약속한 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주거와 고정소득이라는 노령층의 고민을 동시에 해결해주는 셈입니다. 주택연금은 특히 가입 당시 집값을 기준으로 연금지급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집값하락에 따른 자산감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주택연금은 공적 보증이 붙어 지급중단의 위험이 없는데, 이것이 민간 금융회사들의 연금과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셋째, 대출금리가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습니다. 주택연금은 변동금리를 적용하는데 3개월 CD금리에 가산금리 1.1%를 붙입니다(2010.7월 기준). 즉, 통상적인 대출금리보다 적은 댓가를 지불하고 높은 수준의 연금혜택을 받는 셈입니다.
넷째, 초기 역모기지론 설정에 드는 비용이 적습니다. 등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모두 면제돼 이용이 쉽습니다.
다섯째, 역모기지론은 세제혜택이 있는데, 역모기지론을 설정한 집의 재산세는 25% 감면되고, 매년 내는 이자비용 중 20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도 줍니다.
2) 급속한 고령화, 이용실적 급증
주택연금 시장은 사실상 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역모기지론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2009년 이용가능 연령을 60세로 낮추고, 대상주택도 9억 원 이하로 넓혔습니다. 이전까지의 기준은 65세, 6억 원 이하였다. 정부와 학계에선 주택연금이 향후 고령화 사회에서 일종의 보조적인 복지확대 수단이자 소비진작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균자산의 80% 이상이 주택에 묶여있는 국내 고령자들의 소비여력을 키워 주고 잠겨있는 자산을 유동화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노령화 사회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
그러나 도입 이래 국내 주택연금의 가입실적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부모부양을 중시하는 한국적인 정서와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빌린다는 기본구조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는 것이 정부 내 평가입니다. 그러나 20년 내에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이행되는 우리나라에서 주택연금은 갈수록 그 이용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핵가족화가 거의 완료되고 유교적인 가족간 연대의식도 갈수록 희미해져 가는 까닭입니다. 실제로 월 단위 주택연금 가입수치는 2010년 이후 매월 100건을 넘기며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령자 자산의 주택편중, 부모를 부양하는 자식들의 감소, 급격한 고령자 증가 등 3가지 요인만 보더라도 주택연금 이용률은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3) 주택연금의 문제점
현재 주택연금의 가입률이 높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가입률이 미미한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국민들의 주택에 대한 강한 '소유' 개념과 ‘상속’ 의식 등이 주택연금 가입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걸림돌과 상관없이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은 굉장히 좋은 정책인데 이러한 주택연금도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대출 자격이 까다롭습니다. 9억 원(공시가격 기준) 이하 주택을 한 채 가진 노인 부부가 역모기지 대출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 식으로 받으려면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남편의 나이가 아내보다 보통 3~5세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 부부 모두 65세 이상 되어 역모기지 대출을 받으려면 남편이 대개 70세 정도 되어야 한다. 남자들이 직장 생활을 오래한다고 해도 50대 중반 정도임을 감안하면 역모기지 대출을 받기까지 약 20년 정도 기다려야 하는 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문제점은 은퇴 후 별다른 소득과 노후보장방식이 없는 노인들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둘째, 집값이 낮은 지역 노인들의 역차별이 예상됩니다. 담보로 잡히는 집이 3억원(공시가격 기준) 이하,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경우에만 재산세를 25% 깎아주고 대출이자에 대해서도 연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이럴 경우 집값이 싼 수도권 외곽 지역이나 수도권보다 훨씬 싼 상당수 지방에서는 3억원 이하 집이라도 전용면적 25.7평 이상인 경우가 많아, 이런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노인들은 똑같은 대출을 받는 서울 노인보다 세금부담이 높게 됩니다.
셋째, 담보 가치 대비 대출 비율이 50%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을 이용할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에 비하면 역모기지론의 담보인정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LTV 비율을 낮게 가져가면 공적 보증에 나선 정부는 좋겠지만 이용자는 월 수령액이 적어진다는 문제점이 있게 됩니다.
넷째, 장기적으로 금리가 오를 때 실제 받게 되는 수령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집값 안정을 약속하고 있지만, 집값이 오른다는 믿음이 있을 경우 이를 포기하고 대출 이자와 보험료를 내면서 역모기지론을 받을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