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26,345(41.4)
24,208(39.2)
폭력
전체
범죄자
332,758
325,080
336,107
350,021
387,278
475,067
517,621
516,935
436,915
435,664
소년범
40,611(12.2)
47,317(14.6)
47,735(14.2)
56,746(16.2)
52,111(13.5)
52,207(11.0)
54,178(10.5)
49,410(9.6)
37,375(8.6)
31,510(7.2)
* 주) 소년범죄는 12세 이상 20세 미만 소년에 의한 범죄를 말함
3. 딜레마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하다 보면 사회적 법익의 보호를 위해 국가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가급적 최소한도로 그치는 편이 바람직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적어도 다음 두 가지 근거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적절한 유보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반론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첫째, 음란물이나 폭력물의 영향으로 진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비록 아주 소수라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수많은 사례를 통한 통계적 분석으로는 음란물과 사회적 범죄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고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단 몇 명의 청소년만이라도 실제로 음란물·폭력물의 영향을 받아 타락하고 범죄하게 된다면 예술을 위해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고집하기는 어렵다.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그 정도 희생은 감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인간보다 예술을 더 우위에 두려는 예술지상주의자의 독선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둘째, 설령 음란물이나 폭력물이 실제 물리적인 범죄사건을 야기시키지는 않는다고 해도 사람들의 가치관과 도덕의식을 점점 타락시킬 가능성은 상존한다. 물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회적인 가치관도 변하기 마련이다. 선악의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철학적·종교적 주제이다. 하지만 적어도 “섹스와 폭력은 [마약처럼] 쾌감을 주기 때문에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성이 생겨 더 자주, 더 강한 자극을 추구하게 되기 쉽다”(민성길, 2005)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대중매체가 전달하는 자극적인 장면들을 보면서 잠시 곤혹스러워지다가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금방 익숙해져서 거북함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로 인해 우리 사회의 도덕과 윤리가 서서히 마비되어버리지 않도록 정책적인 제약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