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수명도 크게 연장되고 있다. 노후생활은 제3의 인생(자기실현의 시기)과 제4의 인생(의존의 시기)이다. 건강수명의 연장과 더불어 노후의 제3의 인생의 시기도 크게 연장되고 있고, 노후에 자기발전을 통해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가 사회적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에 대해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할 것이고, 경로당과 노인교실에 대한 국가적 및 지역사회의 민간 차원의 지원이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② 노인복지시설의 과제
ⅰ) 노인시설의 분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시설은 대체적으로 경기 전북 등지에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의 불균형한 분포는 노인이 시설에 거주해야 할 경우 타 지역으로 이주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불편을 막기 위해서 각 지역별로 자치단체가 주관이 되어 노인복지 시설의 균형적인 분포가 이루어져야 한다.
ⅱ) 전문 인력의 확보
재가노인복지 시설과 같이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노인보호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시설의 인건비 지원기준을 각 시설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기준으로 상향조정해야 하며, 종사자도 법정 배치기준에 맞도록 확보해야 한다.
ⅲ) 장기입소노인시설의 기능 및 서비스의 재정립
현행의 주거목적의 단순 수용보호를 위한 노인입소시설을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형태의 그룹 홈, 유료주거복지시설 등으로 분산전환하며 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양로시설을 중단기적으로는 보건의료기능이 보강된 전문 요양시설로 전환하여 중증 노인을 위해서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같은 시설에서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시사점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와서 노인인구가 총인구의 7%를 넘어서 고령화시대에 진입하였다. 경제생활의 개선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노인의 수명은 연장되었고 출생률의 저하로 노인의 복지 문제가 시급한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일찍이 인구의 고령화를 경험한 선진국들은 오랜 세월동안 점차적으로 노령화 사회로 도입했고 노인복지 문제를 점진적으로 대책을 세워가며 해결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인구의 증가,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 사회 환경의 변화 등이 짧은 기간에 동시 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노인문제 해결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우리는 지난 30여 년간 급속도의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등의 사회변화 속에서 개인적으로는 국가적 노후대책이 없는 고령인구를 증가시켜왔다.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노인들이 가족과 사회의 존경과 대우를 받으며 자녀들의 부양으로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었지만 오늘날 핵가족화, 노인부양에 대한 의식변화, 기타 사회적인 여건변화는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많은 노인들에게 빈곤, 질병, 역할상실, 고독이라는 고충을 가져왔다.
전후 우리나라의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이들이 노후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현상이 초래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적인 노력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없다.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노인 인구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보상 측면의 노인복지 정책에서는 열약한 사정이다.
소득보장의 측면에서 볼 때 국민연금 제도의 역사가 짧아 연금을 통한 노인소득 보장체계가 아직 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고, 1998년도의 경로연금제의 도입으로 저소득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 체계의 기본적인 틀은 갖추었으나, 지급대상이 한정되고 지급액이 낮아 실질적인 생계보장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보장측면에서 볼 때, 만성질환 노인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간병 및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가 미비하다. 또한 주거보장측면에서 볼 때,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은 국민주택 공급시 약간의 가점을 주는 것 이외에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며,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이 미미하여, 시설보호 및 재가보호 서비스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노인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노인복지는 노인자신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노인의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노력만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정책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노인을 위한 폭넓은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하며 현재의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고, 동시에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다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노인복지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정부의 노력과 가족, 지역사회의 노력이 통합되어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힘을 모으고 국가 전체적으로 노인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을 때 비로소 노인복지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누구나 항상 젊은이의 위치에서만 있지는 않고 결국 노인의 위치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노인복지에 신경을 쓰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기울일 때 노령화 사회의 도입에 따른 노인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두모여 노인복지문제를 해결하였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선진 한국의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으며 그와 동시에 사회를 성숙시키고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세계화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국가 사회적 경쟁력을 높여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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