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함한 트윗이나 트위터 계정은 해당 나라에서는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1. 남북관계
마지막으로, 현재의 남북관계는 심각한 경색국면이라고 할 수가 있다.
상호 대화의 틀도 없으며, 민간차원의 교류도 거의 없고, 상호비난만 지속이 되고 있으며, 향후 전망도 매우 불투명하다.
남북 당국의 불신의 골은 깊고, 양측 최고지도자 모두 관계복원의 의지도 없다.
상당기간 동안 남북 간 의미 있는 대화나 교류협력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
Ⅲ. 김정은 등장 이후 북한의 변화에 관한 우리의 대응전략
북한 경제 관리의 개선이 비록 중국이나 베트남과는 달리 점진적이고 단계적이며, 우리의 기준에 비추어보아서 개혁과 개방이라 부르기는 매우 부족하지만 변화는 분명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농장과 기업 및 공장에서 이미 독립채산제나 분조 구성의 변화, 생산물 처분권의 강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비료와 전기 생산이 늘어나면서 식량과 전력 사정도 점차 나아지고 있다.
지금은 남북경협이 거의 정체가 되었지만,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더욱 강화되면서 한국은행의 통계에 의하더라도 북한은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남한과의 경제협력이 없더라도 경제성장의 동력을 부분적으로나마 조금씩 갖추어나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바로 이렇게 본다면, 북한의 변화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이면서 정치적 한계 내에서의 변화가 되어 갈 것이다.
또한 남북관계 역시 이러한 변화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변화하는 북한을 앞에 두고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 신정부의 대북정책이 아직 뚜렷한 윤곽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의 대북정책은 대체로 북한의 변화를 주요한 ‘목적’의 하나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미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면, 그러한 변화에 대하여 더욱 추동하는 것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더욱 많은 접촉을 통한 ‘신뢰의 구축 - 접촉의 확대 - 변화의 확대 - 신뢰의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도 부합하는 것이 될 것이다.
길이 열리면 결국 사람과 물자가 오가데 될 것이고, 북한 주민들의 생활과 형편도 더 나아질 것이다. 그러한 개혁과 개방을 이끄는 주체는 중국이 아닌 우리가 해야 할 이 시대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개혁정책은, 공산당의 지배, 생산수단의 공적소유(국가소유),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가운데서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급격한 변화가 생길 때를 말하는 것이며, 개방정책은 수출확대, 무역자유화, 해외투자유치 확대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이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때를 말한다.
현재 단계에서 북한이 모색을 하는 새로운 경제정책은 농민들의 토지 사용권의 확대(소유는 국가), 농장과 기업의 자율권 확대, 잉여 생산물의 처분권 확대 등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다. 개방과 관련해서는 7`8개의 경제특구를 구상하고 있고, 지난 2010년에는 해외로부터 약 600억 달러를 유치하여 8개의 특구와 도로건설 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한다는 ‘경제개발 10개년전략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다.
이러한 북한의 새로운 정책이 결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개혁개방으로 가기 위한 정책으로서 자리매김하도록 우리가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당면한 시급한 과제이다.
Ⅳ. 결 론
이상으로 김정은 등장 이후 북한의 변화에 관해 논하였다.
북한은2012년 1월 1일 신년 공동사설을 통하여 “민족의 대국상을 외면하고 조의 표시를 각방으로 방해하고 나선 남조선 역적 패당의 반인륜적·반민족적 행위는 분노와 규탄을 불러일으켰다.”며 “남조선에서 집권세력은 인민들의 준엄한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었다.
북한이 남측을 상대로는 강경기조를 일관적으로 유지하면서도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주변 4강과는 유화적으로 갈 것임을 예고하는 메시지가 읽히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된다. 외부의 호전적 전략을 내부체제단속에 활용하는 고도의 전략이 숨겨있는 것이다.
공산주의와는 달리 자유민주주의체제는 민주, 자유, 평등, 평화, 박애, 복지. 인권, 인류발전을 인간의 소중한 가치로서 여긴다.
이제 목표는 자유, 평등, 박애가 북한에 자리를 잡도록 우리는 서서히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구소련 및 동유럽, 북아프리카 중동에서 불어왔었던 제2의 시민혁명시기의 시민사회중심의 시민정신이 북한주민의 생존의 방식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자유와 생존을 위한 투쟁이 북한주민들에게도 있어야 할 것이다.
변화가 없이 북한은 절대로 발전을 할 수 없다. 체제안정은 독재만 강화하며 북한인민의 삶만 더욱 피폐하게 할 뿐인 것이다.
가장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북한의 전체주의체제는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변해야할 국가가 아닌가 생각한다.
반드시 위에서 먼저 변하든, 아래서 변하든 북한은 탈전체주의, 탈독재정권의 변화로 가야하며 민주화방향만이 북한의 살길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의 민주화가 남북통일을 통해서 해결된다면 가장 바람직한 북한의 변화가 될 것이다. 이것은 북한의 민주화가 발생하지 않으면 남북통일도 쉽지 않다는 사실을 의미하는지도 모른다.
다만 북한 독재 권력이 스스로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민주화를 실천하게 된다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아래로부터 위로의 북한주민의 민주화요구는 일정부분 불안정을 야기하겠지만 인류역사의 보편사적인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탈전체주의화, 북한개혁개방, 북한주민의 인권과 생존권향상 등을 가속화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리라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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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연구센터, 김정은 체제의 북한 인권문제와 국제협력, 통일연구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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