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 4년으로 확정(인증유효기간 3년 경과 후 4년째 시점부터 신청)되었고, 인증과정 소요기간이 약 6-7개월로 단축되었다, 이와 더불어 평가인증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지표유형을 구분하는 정원기준을 21인에서 40인으로 변경하여 2008년 4기부터 적용하였다. 1차 평가인증(2005-2009) 시행에 이어 2010년부터 2차 평가인증을 시행하고 있는데 1차에 비해 2차의 지표는 수정·보완되었고, 참여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신규인가 후 1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참여자경 제한을 완화하였다, 평가인증지표의 적절성을 보완하여 40인 이상, 장애아 전담지표의 운영관리 영역과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영역을 통합하고, 전체 문항을 축소하였다, 제2차 어린이집평가인증이 시행된 첫 해인 2010년부터 평가인증과정은 신규인증과 재인증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다.
2010년부터 적용된 2차 시행 평가인증척도의 항목구성을 살펴보면, 40인 이상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지표는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과 교수법, 건강과 영양, 안전의 6개영역 70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 39인 이하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지표는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과 교수법, 건강과 영양, 안전의 5개영역 55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 한편,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은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과 교수법, 건강과 영양, 안전의 6개영역 75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 지표별 평가는 3단계 기술평정척도에 의해 평정되며 총점과 모든 영역이 기준점수를 통과해야 인증을 받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인증유보를 받는다.
2) 보육교사 측면
(1) 보육교사 배치 기준 강화
보육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을 강화하여 12개월 미만의 영아·장애아 5인당 보육교사 1인을 배치하던 것을 영아·장애아 3인당 보육교사 1인 배치로 3세 아의 경우 20인당 1인을 15인당 1인으로 변경하고 종사자 자격기준강화 및 보수 교육비를 정부가 지원한다.
(2) 보육교사 자격 기준 강화
첫째, 보육교사의 자격등급을 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변경하고 승급 시 경력요건을 강화한다.
둘째, 보육교사교육원 수료 시 보육교사 3급을 취득하게 된다.
셋째, 대학(전문대 포함)에서 보육과 직접 관련이 있는 31개 교과목 중 12과목(보육실습 포함), 35학점을 취득한 경우 보육교사 2급 취득하게 된다.
넷째, 보육시설의 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경력이 있는 자로 보육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은 보육업무에 경력이 있는 자로 한정하여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한다.
(3) 처벌기준 신설
시설장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와 무자격자를 채용하여 보육교사로 근무하게 한 경우에는 업무정지를 하고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였다. 또 국공립·법인시설이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 이용시키지 않거나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형 보육 등 취약보육을 우선실시 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육시설이 허위로 보조금 등을 받거나 유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신설하였다.
Ⅲ. 결론
전통적으로 영유아 교육은 가족의 책임이었다. 그러나 사회가 고도로 분화되면서 가족의 육아기능은 상당부분 사회에 이양되었다고 본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6세 이상의 아동들을 위한 초등학교 교육이 보편화 되었듯이, 6세 미만의 모든 영유아 관리에 관심을 갖게 되어 이들의 보호는 물론 사회화 추세에 와있으며, 교육을 가족과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려는 움직임이 가족구조의 변화 및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향상 등과 더불어 점차 일반화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아동복지 차원에서 보육서비스의 궁극적 목적은 아동의 신체적 보호 및 발달상의 적절한 교육 환경을 제시하는 등의 보육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돕고 잠재적 능력을 개발시키려는 것이다. 따라서 영유아보육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즉 아동개인의 욕구 및 발달의 단계, 영양, 정서적 측면에서의 지지, 아동의 건강한 신체적 성장, 아동의 인식과 사회적 발달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영유아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영유아보육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대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고 세밀한 시행계획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따라서 보육정책에 대한 신속하고도 통합적이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체방안이 나와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국공립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개인시설에 제재를 가하려 방식을 탈피하고, 국공립시설은 지역별 요구에 따라 점진적이고 탄력적으로 건축하되 나머지의 예산으로는 현존하고 있는 개인시설의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정책이 정부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보육정책을 현실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엄태식(2012) 영유아교육과정, 태영출판사
서영숙, 김경혜(2010) 보육학 개론, 양서원
김경회 외(2011) 보육학 개론, 창지사
양옥승 외(2008) 세계의 보육제도, 양서원
김연진 외 공저(2012) 아동복지의 이해, 태영출판사
김미선 외 공저(2010) 유아교육개론, 창지사
조성연 외 공저(2009) 영유아보육의 이해, 학지사
박정문(2011) 아동복지와 보육사업 이해, 보육사
공인숙 외(2006) 영유아보육론, 교육과학사
유가효 외(2005) 보육학개론, 창지사
박정란, 서홍란(2007) 아동복지론, 양서원
이세희, 보육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육인적자원부, 바우처 시범운영, 2006
김영복, 영유아최선의 이익원칙 이행현황과 보육정책 개선방안,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양옥승, 유아교육보육기관 평가인정제 개발 연구, 아동학회지, 2000
이은해이기숙, 유아교육 프로그램 평가척도 개발에 관한 예비연구, 아동학회지, 1994
오경희, 한국 보육사의 고찰,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