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관점으로 바라본
문헌 및 언론에서의 거버넌스 용례 분석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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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의미의 다양성과 모호함


▶ 새로운 해결방식을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에서 개혁을 상징하는 용어로 수용
▶ 반면에 실체없는 개혁의 수사로 남용될 가능성

‘거버넌스 신드롬’에 대한 우려

▶ 거버넌스 개념에 대한 숙고없이 개념의 상징성과 이미지만 차용하는 일부행태
▶ ‘거버넌스 신드롬’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그 개념의 다양한 정의 자체를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
▶ 문헌 및 언론에서의 거버넌스 사용례 분석을 통한 다양한 거버넌스 개념을 네가지 의미분류로 구분




협치의 거버넌스 1.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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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개인이나 NGO 등과 같은 집단을 형성하여 제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초점
▶ 내부 참여로서의 분권화와 외부 참여로서의 시민 참여 두 가지 형태

［참여주의］⇒내부 참여로서의 분권화
［공동체주의］⇒응집성 있는 공동체를 구축하여 공동 문제를 구성권들이 직접 참여 및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