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갈등이나 분쟁을 업무추진 과정의 투명성. 합리성을 증진시키고, 자원의 활용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간의 자율적인 합의도출 과정을 통하여 정치적인 민주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갈등의 기능에 대한인식 차이로 인하여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인식론과는 상이한 접근을 취한다. 즉 전문가의 의사결정은 무조건 합리적이라는 가정보다는 다양한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 이해당사자간의 타협과 조정을 중시하는 경향을 띤다. 따라서 갈등해결 수단으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와 관행의 확립, 갈등당사자의 자율적 협상 및 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수단의 강화가 강조된다. 또 다른 차원의 갈등에 대한 긍정적인 주장에 따르면, 갈등은 사회적 문제를 도출하여 해결해 나가는 사회적 발전 과정일 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간의 타협과 조정을 통하여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학습과정(learning process)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갈등은 정부뿐만 아니라 개인, 집단, 조직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로빈스(1987)은 갈등이나 분쟁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교호주의적 견해(interactionist view)로 규정짓고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갈등은 조직 내 변화요인으로서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기는 하지만 갈등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정체되어 있거나 변화에 무딘 사회나 조직인 경우에 갈등은 변화의 촉매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나, 갈등의 정도가 일정수준을 넘으면 사회나 조직 전체가 추구하는 목표달성에 부정적인 효과가 된다.
6. 사례에 대한 총체적 분석
첫째, 공공갈등에서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인 기반의 존재 자체가 갈등관리에 유효한 진정한 참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갈등관리에서 법제도적 근거는 사회적 갈등을 합리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만 그 내용이 현실과 유리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절차에 대한 신뢰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제도적으로 보장된 절차가 형해화되는 이유는 당사자들이 그 절차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본인 스스로도 진지한 태도로 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절차를 신뢰하게 되는 전제조건은 그것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열려있는지, 즉, 절차의 투명성과 관련이 있다. 여기서 살펴본 사례에서는 절차적 투명성이 지켜지지 않아 절차적 투명성 요인이 갈등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참여의 제도화, 실질적 참여의 보장 요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초반에 형성된 절차에 대한 불신이 절차적 투명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참여의 제도적 보장은 사업/정책의 전 과정에서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와 함께 마련될 때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비선호시설 입지에 있어 경제적 유인만으로는 근본적으로 갈등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며 다른 요인들과 함께 제시되었을 때 성공적인 갈등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직접 보상안의 제시는 일부적인 주민들의 관심을 끌어들일 수는 있지만 나머지 주민들에게는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 있다는 위험성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보상안의 제시는 갈등문제의 총체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당사자들의 경쟁보다는 협력에 의한 win-win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갈등의 당사자들 간 꾸준히 상호작용하면서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대안을 조정해나갈 수 있는 매개체가 요구된다. 협의체나 기구의 구성은 당사자들이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와 함께 논의를 지속시킬 수 있는 유인이 필요하다. 정부가 주민들과의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공동협의회를 구성했지만 당사자들의 충분한 이해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만큼의 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해 결국 협상에 실패할 수 있다.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갈등관리 시스템의 구축의 요구와 연결되어 지속 가능한 갈등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해법이 가능할 것임을 시사한다.
III
결론
추모공원건립에 대하여 정부와 자치단체, 시민의 마음이 엇갈려서 결국은 대법원의 결정을 따르게 된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 자신들의 일을 제3자에게 넘겨야 하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앞일을 위하여 좋은 상황은 되지 못할 것이다. 대법원은 정부의 편을 들어주었지만, 자치단체나 시민은 이 결정에 대하여 결국은 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수긍하게 된 상황인 셈이다. 혐오시설에 대하여 시민단체들의 반대가 있는 것은 당연하게 보고 이를 조금 더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정부의 조금 더 세련되고 민주적인 정책방법을 요구하고 싶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만이 있고,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거주 지역에 이 시설이 건립되어야 할 상황이었다면 이를 인정하고 그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서로 간에 의논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판단이 되었을 것이다. 지역이기주의라는 단어는 시민이나 지역단체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이 강한 편이나 사실은 정부도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앞으로는 이러한 단어보다는 정부도 이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단어를 만드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그것이 진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김재종, 서울특별시 장묘문화개선정책 추진방향,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시민토론회.
김주식, 국내 님비(NIMBY) 현상에 대한 정책갈등 양상과 해소 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7.
김흥식, 지역이기주의 극복을 위한 정책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8.
서휘석 외, 환경행정론, 금왕출판사, 2003.
정세욱, 지방재정, 지역이기주의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1991.
정창수,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혐오시설의 입지갈등과 극복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4.
차현기, 지역.집단이기주의에 관한 실증적 분석,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