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아이들의 영양을 위해서이다. 즉, 아이들의 식생활을 균형 있게 유지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가정이 늘어난다면 예산부족으로 인해 전체적인 급식의 질이 저하 될 우려가 있는데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면 그런 걱정 없이 모두 질 좋은 급식을 먹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아이들의 평등한 환경에서 교육받은 기본권보장과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라도 무상급식은 실시되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무상급식문제를 갖고 잔여적 입장에서의 사회복지와 제도적 입장에서의 사회복지를 설명해 보았다. 교육재정은 국가사회의 공익사업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공공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확보, 배분, 지출, 평가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을 말한다. 교육재정은 그 개념상 교육 활동의 실시를 위해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수단적 성격과 공공의 이익 증대를 위한 교육 활동에 사용되어야 하는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교육재정의 하위 재정인 무상급식 재정 역시 공평한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사용확보되어야하므로 의무교육 체제 하에서 점심을 먹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에 따라 교육 여건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교육의 공평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 학교급식은 단순히 밥을 먹는 차원을 넘어서는 교육의 일부로서 학생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다는 점, 더 나아가 급식에 대한 차이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중요시하는 공교육의 기본 이념에 어긋난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현재 실시되고 있는 무상급식 재정의 공평성을 분석하는 것은 무상급식 정책의 공평성 수준을 판단하는 준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상급식 정책 실행 초기에 공평성의 측면에서 정책의 방향을 올바르게 유지수정할 수 있으며, 무상급식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교육과학기술부, 시도별 무상급식 학교현황, 2012.
김상곤, 무상급식의 의미와 효과, 그리고 보편적 복지국가, 사람과 정책, 2011.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과 OECD 국가의 학교급식 실태분석, 2010.
배옥병, 국민과의 약속, ‘친환경 무상급식’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친환경무상급식 실천방안 대토론회 자료집,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