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 요건
8-1. 거시경제 조건
중국의 경제규모는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GDP비중이 13.6%로 미국(19.53%),유럽(14.55%)에 비해 낮은 편이나 일본(5.81%)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전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무역비중은 9.37%로 미국(11.04%),유럽(26.72%)에 비해 낮은 편이나 일본(4.81%)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한편 중국의 무역의존도(GDP 대비 무역규모)는 45.89%로 미국(21.88%), 일본(25.38%)보다 높은 편이나 유럽(63.37%)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통화가 국제적으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큰 경제규모와 더불어 해당 통화가치의 안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중국의 경우 2000~10년 중 평균 2.19%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다.
유럽 및 미국의 물가상승률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물가상승률 표준편차는 미국, 유럽 및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거시경제 조건 중에서 중국의 경제규모는 어느 정도 국제화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통화가치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8-2. 자본시장 조건
2010년 기준으로 주요국의 GDP대비 주식시장가치와 자국통화표시 해외채권의 발행규모를 보여준다. 자국통화표시 해외채권발행 비중은 미국(29.42%), 유럽(47.46%)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GDP대비 주식시장 가치도 중국은 비교 국가들 중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자국통화표시 해외채권의 경우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아직 충분히 발전되지 않고 개방되지 않은 중국의 자본시장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최근 홍콩과 영국을 통한 위안화표시 채권 발행이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아직 그 규모는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다.
8-3. 제도적 조건
일국의 통화가 국제화되기 위해서는 해당국 금융시장의 개방이 선결되어야 한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 자본시장 미발달로 해외의 자본유입에 상당한 제한이 따르는 것으로 평가된다. 주요 국제통화의 법률적 금융개방도는 완전개방에 가깝게 나타났으나, 중국의 경우 2000년 이후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상당히 까다로운 자본통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투자자들이 중국시장에 자유롭게 접근하기 어렵지만 개방 정도가 점차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경우 민간자본유출입/GDP비중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위안화 국제화 추진 이후 중국 정부는 제한적이지만 적격외국투자기관자(QFII)제도를 통해 외국의 투자자들이 중국시장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해 왔는데, 이러한 요인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점차 중국이 자본시장에 대한 개방 정도를 높일 경우 위안화에 대한 국제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9. 결론
중국의 개혁개방이후 30년 동안 경제성장을 하였다. 이미 G2의 위상을 갖춰있지만 저부가가치산업의 비중이 높고 대외의존도가 미국, 일본에 비해 높다. 이것은 곧 해외의 수요가 감소하거나 세계경제위기, 대체상품이 생기면 중국의 GDP에 큰 영향이 미치므로 기술력 강화, 통화국제화 추진 등 방식으로 내공을 쌓아나가야 한다. 내수시장을 강화하려면 우선 튼실한 정책과 금융시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중국은 우선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였지만 추진과정 및 국제화를 실행한 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 현재 위안화 국제화는 초기 단계이며 위안화 국제화 정도는 비교적 낮다. 위안화 국제화는 장·단점이 있으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이익이 더 커 적극적으로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위안화 국제화는 긴 여정이 될 것이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을 시행하여 위안화 국제화를 촉진시켜야 하며, 자본계정을 개발하여 위안화가 SDR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시장을 재정비하여 국제금융센터를 설립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하여야 한다.
셋째, 대외무역규모도 확대하여야 한다. 특히 국내 경제체제의 전환은 수입 능력을 상승시켜 위안화 국제화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위안화 국제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통제하여 중국내 금융시장의 동요를 방지하고 위안화 국제화 과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진천시켜 위안화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높여야 한다.
넷째, 다른 경제강대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의 위상을 직시하여 주변에서 지역으로, 지역에서 전 세계로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아시아로부터 시작하여 이미 기축화폐로 자리를 잡은 전세계 지역에까지 점진적으로 나아가야한다.
다섯째, 지금 단계에서 위안화 국제화는 구체적인 전략을 실행하여 홍콩 등 역외 지역에 위안화 시장을 건설하는 것부터 시작해 선전 전하이(深前海)특구 설립까지 발전하여 역외시장의 일체화를 실현시킨 이후 자유 채권시장과 외화시장을 건설하여 자본시장을 개방하여야 한다. 그와 동시에 금융시스템의 개혁에서는 현재의 위안화 환율형성제도와 이자율의 시장화제도, 제한적인 자본계정을 업그레이드하여 위안화가 국제화로 향하는 시기에 환율, 이자율의 시장화를 실현시켜 위안화의 국제화에 튼튼한 기초를 세워야 한다.
결론적으로 위안화 국제화는 중국경제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위안화 국제화는 앞으로 중국경제의 발전에 더 큰 활력을 불어넣고 국제금융구조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10.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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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2012-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