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사용한 정책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라고 불린다. FIT제도는 신재생에너지 투자경제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 가격이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기준가격과 전력거래와의 차액(발전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발전차액 지원제도는 정부가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가격으로 전력을 매입하여 수익을 보장하기 때문에 투자의 안전성을 높이고 중·소규모의 발전이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7. RPS vs FIT
현재 정부와 환경전문가들은 RPS정책을 사용할 것인가 FIT정책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RPS정책을 도입하여 사용 중이지만, 발전사업자들에게 부과된 벌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정책에 대한 반발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2012년 RPS를 통한 의무공급량의 이행은 총 공급 의무량 중 64.7%이다. 이에 따라 발전사업자와 한전 등 의무공급자들은 불이행 여부에 의한 벌금을 부과하게 되었다. 반면 FIT정책을 사용할 때에는 기업들에게 주어지는 불이익 보다는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발전을 하였을 때 주어지는 이득이 더 많았다.
겉으로 보기엔 FIT정책이 가지는 부정적인 면이 없는 것 같지만, FIT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업 간 경쟁이 없다는 점이다. FIT제도는 발전의 차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를 만들기만 한다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를 발전한 에너지만큼 사업자는 곧바로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정책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이익을 창출해 낼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차액을 지원 받기 위한 중ㆍ소규모 사업자들이 수익이 보장된 틈을 노려 무분별하게 사업을 발생시키고 유지와 보수에 신경을 쓰지 않는 등의 부정적인 측면을 나타내었다. 또한 반강제성을 띈 FIT제도는 대규모 사업자들의 투자를 빈약하게 만들었고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구분
사 업 내 용
용량
비율
풍 력
○ 대규모 해상풍력, 주민참여형 소형 육상풍력
- 서남해, 남해, 제주해상의 해상풍력 사업
- 중형 육상풍력, 주민참여형 소형풍력 등
6.7GW
58.2%
신기술
○ 신기술의 상용화 사업 추진
- IGCC/SNG,심부지열,조류,조력의 R&D 사업화
2.0GW
17.4%
태양광
○ 비활용 부지, 건물등 소규모 분산 자원
- 학교, 건물, 주차장 등의 가용자원 발굴
- 사업수익 공유 신재생에너지 사업
1.3GW
11.3%
ESS
○ 전력계통, 신재생 연계형 사업
- 주파수 조정용, ESS 사업
- 신재생+ESS 효율향상 사업(전체 풍력 10%)
0.8GW
7.0%
기 타
○ 폐기물, 소수력, 바이오, 연료전지 사업
0.7GW
6.1%
합 계
11.5GW
100%
반면 RPS정책은 사업자에게 의무공급량이라는 강제성을 50만KW 이상의 대규모 발전사에 부과하였다. 이를 통해서 대규모 사업자들은 많은 돈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옆의 표는 한전에서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원별 개발 분야이다. 정부 정책의 발표 이후 대규모사업자들은 공급의무 목표량 달성을 위하여 위와 같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인프라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FIT정책을 사용하면 차액을 지원받은 기관들이 인프라를 구축한 대가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FIT 정책은 2011년 국가 정부 예산의 문제로 폐기되었다.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차액 지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기금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었다. 이는 정부에서 마련해 두는 기금을 이용하는 지원인데, 이 기금이라는 것은 국가가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 설치되는 특정한 자금을 말한다. FIT제도를 사용하고 있을 당시에는 이 기금이 발전차액을 지원해주는데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사용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FIT의 발전차액을 지원해주던 기금을 현재 정책의 상황에 맞춰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한전 등 의무공급자들은 의무할당량을 채우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의무할당량을 제외한 나머지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더 많은 이득을 남기고 팔 수 있게 될 것이다.
FIT정책과 RPS정책은 모두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어느 정책이 맞느냐에 많은 논쟁이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의 목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할 때인 것 같다. 우리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늘려 의 사용을 줄이고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를 이겼던 이유는 바로 경쟁이라는 것에 있다. FIT는 정부의 지원을 받기만 하고 기업들은 각자의 노력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한다. 따라서 경쟁이 생길 수 있는 RPS가 기본 바탕이 된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이뤄져야 하고, RPS의 기본이 되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기금을 사용하여 인프라 구축을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인프라는 신재생에너지 어느 한 방면에만 지원되어져선 아니하며, 효과적인 기금의 사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인프라를 통해 정부는 많은 발전량을 생성할 수 있을 것이며, 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단기간에 수익성을 바라거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발전했을 때 갖게 되는 국가의 이미지와 해외에 수출된 우리나라의 기술력 등은 국가 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다.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새로운 연료로, 신재생에너지의 기술력 발전이 후대에 제 2의 석유산출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
1) RPS와 FIT의 비교와 시사점, 최현경, 2009
2) 에너지통계월보,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
3) 신재생에너지 백서, 지식경제부,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