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될 수밖에 없었고, 이는 많은 여성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4.현지조사에 나타난 여서의 삶과 낙태 (P.299-7줄)
낙태를 하는 사람들이 낙태를 보는 기본적인 시각은 원하지 않은 출산을 조절하는 행위이다. 여성의 재생산이나 성은 사회가 규정한 사회관계 내에서 사회적 적합성을 갖는 것이고, 낙태는 여자들이 이러한 사회 규범 속에서 자신을 그것에 적응시키는 하나의 방법이다.
여성은 그들을 둘러싼 물질적 조건과 사회적 관계망이 부여하는 재생산 과정의 한계 내에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한다.
우리사회에서는 모자 보건이나 근친상간과 같은 보건학적이고 윤리적인 이유보다는 사회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이유 때문에 낙태가 더 많이 시술되고 있다. 낙태를 경험한 여성들은 낙태를 두렵고, 기분 나쁘고, 고통스럽고, 걱정스러운 것으로 인식하지만 이런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에서 여성들이 원하지 않은 임신을 통제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에게 낙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원하지 않은 임신은 낙태로 해결될 수밖에 없고, 이는 여성의 건강 악화라는 악순환을 낳는다. 그러므로 낙태에 관한 여성의 구체적 현실은 낙태 허용 가부에 우선하여 여성 건강의 차원에서 “어떻게 여성들이 낙태가 아닌 안전하고 효과적인 피임 방법에 접근할 수 있을까”가 논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5.맺음말 (P.306-5줄)
여러 성 통제 규범에도 불구하고, 도시화, 산업화, 여성들의 임금 노동자화는 사회적, 심리적 갈등을 동반하면서 출산 조절 방법으로 낙태를 실행하는 사회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낙태에 관한 논쟁에는 생명, 가족, 국가, 모성, 그리고 미혼 여성들의 성에 관한 복잡한 규범들과 여러 이데올로기들이 교차한다. 낙태는 여성들이 재생산과 사진의 몸에 대한 통제권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 그리고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출산 조절, 즉 피임 방법이 있느냐 하는 문제와 연결 지어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적 개입을 통한 재생산의 사회화와 여성들의 피임 선택 및 성 지식 획득을 규제했던 물질적 규범적 조건들을 바꾸는 것으로부터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8.국가와 여성의 출산력 (P.311-1줄)
1.여성의 몸과 국가 (P.311-2줄)
여성들은 자기가 속한 특정 문화 속에서 성장하면서 자기 문화가 규정하는 여성상을 가장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으로 몸에 익힌다. 그래서 규범적인 여성일수록 자신의 몸, 성 그리고 결혼과 임신 등에 대해 독자적이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의 결정은 이미 여성들의 성과 재생산 선택 그리고 결혼 내에서의 여성의 역할 등을 규제하는 여러 제도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가 여성의 재생산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권력은 국가가 행사하는 물적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두 근거로부터 나온다. 하나는 재생산의 물적 기반에 관한 것으로 누가, 언제, 어떻게, 피임과 낙태 그리고 출산 기술 등을 사용할 것인가를 법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가 여성의 임신, 출산, 수유의 생물학적 기능을 사회 내 성별 분업의 기초로 변형시키는 모성 이데올로기 규범 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을 통해서이다.
2.여성의 출산력과 국가 발전 (P.314-5줄)
우리사회에서 여성들은 항상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원하지 않는 임신을 막아,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자 했다. 하지만 여성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효과적인 피임 방법이나 지식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여성들이 할 수 있었던 출산 통제 방법은 이미 임신된 태아를 낙태시키는 방법뿐이었다.
우리사회에서 국가가 여성들의 재생산 행위에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가는 바로 이 가족계획 사업이 우리사회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정착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가능하다. 가족계획 사업은 여성들이 자신의 몸이 갖는 생물학적 규정성을 통제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과 정치적 정당성을 제공했고, 가족계획 사업의 실천은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새롭게 재조직하는 권력을 창출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3.여성 몸의 사회성, 가족계획의 정치성
가족계획 사업은 급격한 인구 증가가 사람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방해하고 국가의 근대화를 방해한다는 내용의 캠페인과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했다. 가족계획 정책의 국가적 도입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의도하는 근대화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가장 바람직하게 통합된 가족 모델을 사회에 정착시키려는 노력이었다. 행정력을 동원하여 하향식으로 수행된 가족계획 사업은 철저하게 다른 내무 행정과 통합되어 한국 사회에서 국가 권력이 행사하는 권위주의적 통제력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시행되었다. 따라서 여성의 몸은 국가 권력 앞에서 일반화된 하나의 범주인 “사회적 몸”, 곧 출산력으로 취급되면서 유교적 규범 속에서 내밀하게 논해지던 여성의 출산과 피임의 문제는 이제 공공연한 정치적 담론이 되어갔다.
4.맺음말 (P.321-7줄)
정부의 프로그램은 시행 과정에서는 강제적인 장치를 동원하여 국가의 이해를 관철시켰지만 동시에 새로운 사회 경제 환경 속에서 소자녀 가족이 갖는 효율성 때문에 정치적 담론에 따라 자신들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재조직하기 시작한 여성들로부터 권력 행사의 정당성을 부여받았다. 국가에 의해 새롭게 창출된 몸의 경험은 이제 사회적 욕구라기보다는 내재화된 자기 욕구로 자연스레 이전되었다.
국가 권력에 의해 유도되고 구조화된 새로운 출산 유형과 소자녀를 잘 돌보는 근대적 모성은 정치적 담론과 행정적 개입 그리고 피임 기술을 제공하는 물질적 조건에 의해서 새로운 여성성을 구축하고 재생산에 대한 새로운 관행을 제도화시켜 나갔다.
강력한 국가 권력 및 가부장제 문화 속에서 재생산 담당자로 규정된 여성은 몸의 경험을 통해 그 존재의 사회적 문화적 욕구를 실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몸 특히 여성의 모든 욕망과 존재이유를 보여 주는 조건인 동시에 하나의 여성으로 인정되는 매개물이다. 하지만 이렇게 여성의 재생산을 여성성의 가장 중요한 핵으로 규정하는 제도적 사회적 담론은 여성의 운명성을 더욱 생물학적 규정성에 붙들어매는 정치적 효과를 또한 창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