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공기업 민영화 (찬성 vs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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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론문] 공기업 민영화 (찬성 vs 반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정치인은 처음부터 공기업의 설립을 찬성한 정치인뿐만 아니라 민영화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집단의 후견인으로서의 정치인도 포함합니다. 정치인들이 흔히 내세우는 경제논리는 정치논리를 정당화하는 구실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료들은 자신들이 통제하고 영향력을 미치던 조직이 자신들의 손을 떠난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대체로 이익집단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민영화방법을 요구한다. 따라서 이러한 저항집단 때문에 민영화되었을 때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공기업과 관련 있는 관료나 노동조합은 대체로 공기업의 민영화에 반대하기 때문에 민영화 되었을 때에 반대집단의 저항으로 인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반대측 의견 이였습니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천천히 시간을 갖고 국민생활에 영향을 덜 미치는 기업부터 시작하여 성공하면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영향력이 큰 기업으로 확대 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나타나는 잠시의 여파도 큰 만큼 이명박 정부가 지금까지 팔겠다고 발표한 공기업들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민영화에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저희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질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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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5.17
  • 저작시기2015.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67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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