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개요
★ 사 건 명 : 숙박업영업신고반려처분 취소청구

★ 판례 : 행정심 판례
★ 사건처리 :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
★ 사건번호 : 행심 제2012-384호
★ 재결일자 : 2012. 12. 11.

★ 청구 취지 : 피청구인이 2012. 10.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숙박업영업신고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에 대한 숙박업영업신고를 수리하라.

★ 재결 요지 : 청구인의 주식회사 ○○리스트, 객실수 20실을 내용으로 하는 숙박업 영업신고에 대한 피 청구인의 숙박영업신고 반려처분은 「공중위생관리법」제3조,「관광진흥법」 제4조, 제11조, 제18조,「관광진흥법시행령」 제9조, 제26조에 따른 것으로 적법·타당하다.

재결결과 : 기각
★ 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

★ 행정심판의 대상

국민들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 (예 : 영업정지처분, 변상금 부과처분, 건축불허가 취소처분, 정보공개 거부처분)

★ 행정심판 절차
심판청구서, 집행정지 신청서 등을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온라인이나
서면으로 제출

- 피청구인인 행정기관의 주장이
기재된 답변서를 온라인으로 열람

- 피청구인의 답변내용에 대한
반박을 하거나 이전의 주장을
보완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충서면을 작성하여 제출

★ 재결요지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3조(공중이용시설) 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1.7.7., 2004.5.25., 2005.11.1.>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과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2 이상의 용도
(「건축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용도를 말한다)에 사용되는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