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결코 환원될
수 없다는 사실은 북한에서도 예외가 아니며, 마르크스가 말한 지피적 관계'로
서의 계급도 그 의미를 점차 상실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들어와 북한에서 사회적 통합의 구현은 계급갈등의 해소에 의해
서라기보다 오히려 지위나 신분에 따른 사회질서의 계층적 결정화에서 모색되
고 있는 상황이다. 그 결과 북한 사회주의 체제에서 국가적 수준의 거시적 합리
성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비합리적' 믿음은 한계점에 이르고 있으며, 개인적
차원의 미시적 합리성은 북한식 사회통합의 실상과 허상을 대조할 수 있는 사회
적 조건의 형성과 더불어 이미 체제 안에 내재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반면, 남한은 지속적으로 크고 작은 사회갈등을 경험하면서도 그것을 담아내
는 사회통합의 그릇을 깨뜨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시장과 민주주의의 거시적
합리성에 대한 '비합리적' 믿음을 사회구성원들이 집합적으로 소유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시장원리와 민주주의 원칙이 개인적 수준의 미시적 합리성을 제공함
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포용할 만큼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5) 통독의 사회통합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동서독 간의 인적교류는 통일직전까지 매년 1천만에 이르고 있었다. 또한 이산
가족의 경우 동독인의 서독이주도 허용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1984년 3만 5천
건 정도의 이산가족 결합을 위한 이주가 허용되었다. 동서독 간의 지속적인 인적
교류가 가능했던 이면에는 서독정부의 '정치와 인적 왕래 간의 분리기는 실용
주의적인 접근이 큰 역할을 하였다. 분단이 가져다 준 국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유지를 대동독 접촉의 최우선 목표로 삼은 서독은 동독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선언이나 계획을 발표하기보다는 상
대방과 사전에 그것도 은밀하게 절충과 합의를 도출해 내었고, 통일문제를 정치
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기로 삼았다. 여론도 민족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엄했다. 또한 동독이 호응하는 명분을 주기 위해 동독에
실리적 대가를 경제적 지원으로 제공했던 것도 성공의 열쇠 중의 하나였다. "7)
이와 같이 통일 전 동서독은 다방면에 걸친 교류를 통하여 독일의 전통문화 차
원의 민족동질성을 증대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를 통하여 동서독
의 사회적 가치체계가 혼용되어 서로를 공유하는 정체성이 형성되었다기보다는
동독인들의 가치규범 체계가 서독사회지향으로 되는 결과를 초래되었다. 사회
적 시장경제형태로서 서독사회체제는 사회구성원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서독
내부의 동질성을 형성하는데 이바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우월한 서
독체제가 동서독 간 정체성형성 문제를 서독 주도로 해결하게 되었다. 따라서 동
서독 간의 문화교류는 서독사회에서 형성된 정체성을 동독사회로 확장시켜 서
독에 의한 동독의 흡수통일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남북한 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시작될 경우, 이것이 한반도 통일에 미
치는 영향은 동서독의 경우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한국사회의
내부의 동질성은 사회체제의 불평등, 지역감정 등으로 인하여 서독에 비하면 펄
씬 약하여 통일과정상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사
회의 내부 이질성을 우선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토대로 북한과의
적극적인 인적 물적 교류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서독의 인적 물적 교류가 시사하는 것처럼 남북한 간 인적 물적 교류는
명분에 치우치거나 상호분쟁이 야기될 수 있는 분야는 가능한 뒤로 미루고, 남북
한간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전통문화, 언어, 음악 분야의 교류를 추진하는 것이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런 연후에 대중매체의 개
방 등을 통하여 남북한 사회를 본격적으로 개방하는 정책을 취할 경우, 사회구성
원의 정체성 형성이 강한 한국이 통일과정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통일 후 통일의 후유증으로 주택문제, 물가문제, 높은 세금부담 등에서 비
롯되는 동서독지역 주민 간의 이질화 현상은 남북통일이 달성될 경우 남북지역
주민 간에도 발생될 소지가 크다. 더구나 남한사회의 지역감정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채 통일이 될 경우, 통일 후 지역감정은 증폭되어 사회균열과 이질성이 심
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통합에 상당한 어려움을 안겨 주는 이러한 이질성 문제는 지역 간의 균형
된 발전을 통하여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소득불평등 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계층
간 위화감을 줄이는 등의 방안이 추진됨으로써 해소펄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간의 이질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의 사회제도를 파악하는 것과 더불
어 통일 후 북한이 이념적으로 왜곡시킨 문화현상을 개선시키는 방안을 마련하
고 정치교육을 통하여 북한 지역주민들에게 한국의 사회 문화제도를 이해시키
는 것이 필요하다.
독일의 사회통합 과정에서 나타나는 극우세력의 대두 및 사회범죄의 증가는
통일 후 북한지역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 동안 주체사상위주로 교육받아
극좌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 물들어 있는 북한주민들은 북한사회주의 체제가 사
라지게 되고 물질적 재생산구조가 파괴될 경우 동독지역에서 만연하고 있는 것
과 같은 극우적 민족주의 이념에 동감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있으며, 사회범죄의
증가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무엇보다도 이것의 근원적
원천인 남북한 간 사회경제적 격차를 해소시키는 것과 함께 정치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고 의식의 전환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물질생활
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제발전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나 경제발전이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 정부의 지원이 요구된다.
한편, 안두순'I)은 이러한 관점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서독의 경제수준에
비교해서 남한은 절대적 열세에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경제력의
확보와 재정확충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통일에 관한 제반비용을 다른 곳에 유용
이나 전용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 지속적인 인적교류를 통한 단계적이며, 점진
적인 북한의 유도정책이며, 확대교류 방안을 통하여 직접적인 그리고 즉각적인
결과보다는 여유 있는 변화의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