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함. 기초 교육 무상제공,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보조 확대.
(8) 선별가설
① 선별가설의 의의
㉠ 선별가설(screening hypothesis)은 교육 · 훈련과 높은 생산성의 상관관계와 관련하여 교육 · 훈련이 높은 임금을 가져온다는 인적자본이론을 비판하여 루카스(R. lucas), 애로우(K. Arrow), 스펜스(M. Spence) 등에 의하여 주장된 가설.
㉡ 선별가설은 교육 · 훈련이 생산성을 높이기보다는 능력 있는 사람을 식별하거나 선별하는 데만 이용된다고 주장. 즉 노동자의 채용 시에 드는 채용 및 선별비용, 훈련비용을 사용자가 줄이기 위해 능력의 대리변수인 교육에 높은 임금을 지불하게 되는 것. 이 가설에 의하면 교육제도는 유능한 사람을 식별 내지 선별하는 기구에 불과함.
② 교육 투자의 방향
㉠ 인적자본이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교육 · 훈련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저소득층의 교육수준을 향상시키는 정책에 의해 빈곤 해소 가능.
㉡ 그러나 선별가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교육 · 훈련이 높은 소득을 얻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저소득층에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교육기회의 평등화 정책은 의미가 없게 된다.
㉢ 따라서 이런 경우 정부의 교육투자는 소수의 엘리트를 선발하여 중점 투자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
(9) 신호가설
① 신호가설의 의의
㉠ 인적자본이론에 대해 가장 중요한 비판의 하나는 ‘교육이 과연 노동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가’하는 것이다. 비판적인 견해에는 선별가설과 함께 신호가설(signaling hypothesis)이 있다.
㉡ 교육이 노동자들의 선천적인 재능을 보여주거나 숨겨져 있는 생산성을 시그널(signal) 혹은 신호로 나타내 줄 뿐 직접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 = 신호가설 or 시그널링 가설. 신호가설은 스펜스(M. spence)가 주장함.
② 선별가설과 신호가설
㉠ 선별가설 : 노동자의 채용에 있어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ies)에 직면한 기업이 능력 있고 생산성이 높은 노동자를 선별(screening)하고자 할 때, 기업은 대학교육이라는 간판을 능력과 생산성의 지표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
㉡ 이 경우 노동자 개인은 대학교육을 받아 자신의 선천적 재능과 숨겨져 있는 생산성을 기업에 신호하기 위해 교육투자를 하게 됨. 교육은 신호에 대한 투자라는 것이 신호가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