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대상자에게 가해지는 사회적이미지(낙인)이 없다
- 제공받는 서비스가 공평하다.
2) 부정적 영향
- 정부의 재정적 지출 확대가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이는 국민의 세금부담을 증가시킨다.
- 대상이 전국민이기 때문에 들인 비용만큼 효과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 정부의 개입으로 시장경제에 대한 변수를 만든다.
Ⅲ. 결론
1. 우리나라가 해결해야할 복지과제
우리나라도 복지국가의 제도적 발전을 이룩하였지만 아직도 국민부담 능력이 기초보장의 심각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에는 미진한 상태이다.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려고 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무상급식, 무상보육 누리과정,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반값 등록금 등이 현실화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대상과 지원금액도 확실하게 하여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할 것이다.
2. 사회복지정책으로 제도화 되어야 할 정책
- 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한 정책
-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방향 설정
-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복지정책의 수립
*참고문헌
-학습교안 1주차 3교시, 4주차 3교시
-위키백과
-연합뉴스 발췌 http://www.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