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는 것은 국민들 개인이 속한 이익과 갈등을 적절히 반영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들을 타협한 결과물들을 조정함으로서 해결과정에 도달한다. 이로 보아 정책의 결정은 단순히 해결적인 면만이 아니라 사회적 기반 형성에 보다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한다.
3. 사회구성원에게 필요한 자세
일부 사회구성원들은 말한다. 20대가 대학진학을 당연시 여기고 취업일자리를 알아볼 때 눈이 높아서 그들의 미래가 암울한 것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이는 좁은 식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경쟁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사회에서 대학을 진학하고 자신의 노력을 보상받을 정도의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에 대해 눈이 높기에 취직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다. 들었던 많은 비용들을 보상받는 것에 관심을 쏟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모순적이지 않은가.
이런 모습을 만든 것은 한 개인이 아니라 사회전체가 만들어낸 현상이다. 20대가 처한 문제들은 사회전반적인 문제들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지금의 20대 모습을 만든 것도 사회이다. 일부 구성원은 이러한 사회를 고치기엔 너무나 많은 부담이 들기에 20대로 책임의 방향을 돌리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태도로 문제를 해결해서 무엇이 더 나아지겠는가. 청년들의 실업문제는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로 끝날 수 없음이 명백하며 현 사회구조의 문제를 여과없이 드러내는 것이다. 청년 실업이 계속적으로 고착화된다면 이는 노동생산성의 악화로 이어지며 결국 미래의 경제성장률을 낮추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4. 대학진학률을 낮추는 방안
관습으로 굳어지고 있는 현 대학교로의 진학 관행을 바꿔야 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으로 입학하는 것이 당연한 하나의 정규과정처럼 인식하는 현상을 바로 잡아야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능력과 의지가 충분하다면 취업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차별 받지 않는 사회로 이행되야한다. 이를 위해서 특성화고를 늘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특정한 일을 맡아 할 수 있도록 하여 고졸 취업자를 점차적으로 늘려나가 고졸차별을 줄여나가야만 한다.
기업이 기업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보다 나은 인재를 고용하고, 좀 더 나은 품질을 얻기 위해 고학력의 사람을 채용을 얻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다. 하지만 기업에서 요구하는 모든 일자리가 대학을 나온 고급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며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배운 기술로도 그 자리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존재한다. 허나 이런 상황에서 고졸 구직자를 채용하려하기보다는 경비를 줄이기 위해 임시직, 비정규직으로 그 자리를 돌려 채용하기도 하며 고졸자들을 정식적으로 채용하지 않으려 도피해왔던 것이 기업의 어두운 면모였다. 또한 합법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요구했다는 근거로 고졸 취직자에게 퇴직을 강요하기도 하는 등 차별은 공공연히 이뤄져왔다.
정부는 고졸채용 비율을 법적으로 정해 기업들에게 권고를 하는 등 관련 대책들을 제시하는 추세이다. 현 기업도 실질적으로 이 비중을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모습이다. 하지만 현 정부의 대책에는 문제점들 또한 공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논란의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들려오는 대학진학률을 낮춰야한다는 전문가들의 견해에 맞춰 고졸 채용률을 올리는 데 급급해 현실 고려에 실패했다. 기업들의 고졸채용 비율이 늘어나는 현상은 분명히 옳은 일이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이 맞다. 하지만 이가 역차별적인 문제를 함께 지니고 있음에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당장의 대학 진학자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대졸자들의 취업난은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졸자를 취업전선에서 배척하고 고졸자만을 우선시하는 제도는 대졸자에게 역차별이라는 논란 또한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현 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역차별적 소지를 가졌긴 하나 이런 정책은 사회가 변모해가는 과정의 필연적인 성장통으로 봐야한다. 언젠가는 고졸자들도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역차별적 문제를 감수해서라도 이를 감행해야만 한다. 대졸자들은 그들의 이익적인 입장이 있는 것이고 이미 사회에서 자리를 잡은 기득권 세력들은 그 세력을 쉽게 포기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급진적인 대안을 펼치지 않는다면 계속 같은 자리에서 맴돌기만 할 뿐, 더 나아지지도 뒤처지지도 않는 도돌이표를 그릴 뿐이다.
당장의 여론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더라도 일단 사회에 고졸 인력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안정적인 지위를 갖는 것에 성공해야 사회 구성원들은 비로소 대학 진학을 꼭 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다는 신뢰감을 심어주고 이는 대학 진학률을 낮추는데 일조하게 되는 것이 가능해진다. 언젠가는 이행되어야 하는 사회적 흐름이라면 때로는 급진적이더라도 제도를 시행해보기라도 해야한다. 실패한다면 나타난 실패의 결과로 다시 제도에 수정을 가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르게 대학진학률을 낮추고자 했던 대책은 대학 구조조정이다. 2004년 교과부는 현 존재하는 358개의 대학 중 87곳을 없애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으나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 실제적으로 국가가 압력을 가한다고 해서 대학들이 쉽게 폐교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과 임직원들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지휘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때문에 현재 대학들이 간접적으로 대학들의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부실대학 순위를 발표하여 각 대학이 안일한 자세에 빠질 위험을 경계하도록 해 대학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가 직접적으로 대학진학률을 낮추는 것에 기여하진 못하지만 대학 스스로의 역할을 해내게 함에 있어 의의가 있다고 본다.
참고자료 및 출처
책
NEAR재단 엮음, 2011, 양극화 고령화 속의 한국 제 2의 일본 되나, 매일경제신문사
3 챕터 부분 참고
통계청
소득 분배지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블로그 -
http://blog.naver.com/ccrs2009/80191479014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사연이슈페이퍼,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실태, 14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