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Ⅰ.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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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Creative Economy).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5대 국정 목표 중에서도 핵심으로 꼽힘. 정부는 창조경제의 실질적 컨트롤 타워인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창조경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중앙공무원 교육을 통해 관련 교육과정을 전파하는 등 창조경제를 알리는 데 여념이 없음.

-하지만 그간 창조경제의 모호성에 대한 비판이 그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음.

-따라서 본문에서는 ‘창조경제’의 개념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현황과 한계를 분석하고자 함. 또한 창조경제의 발전과제와 전망을 살펴보고자 함.




Ⅱ.본론-정의 및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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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5대 국정목표 중 첫 번째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제시함으로써 이의 개념과 구체적 내용 그리고 실현 전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국정비전 달성을 위한 5대 국정목표
1.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2.맞춤형 고용·복지
3.창의 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4.안전과 통합의 사회
5.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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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본론-현황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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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 출범한 중앙행정기관으로 창조경제의 실질적 컨트롤 타워(창조경제의 기반인 과학기술분야를 책임질 부처)임.

-정부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통해 창조경제를 이끈다는 가치 아래 폐지된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관련 업무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일부 업무, 지식경제부의 일부 업무가 이관하여 미래부를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