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FTA 체결과 시장 전면 개방으로 인한 한국 농업의 위기
- 1995년부터 출범한 세계 무역 기구(WTO) 체제하에서 본격적으로 농산물 개방이 시작되면서, 한국 농업의 개방화, 국제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개방화 추세는 다른 나라 농업뿐만 아니라 한국 농업 부문에도 교역을 확대시키는 효과를 발생시켜야 하지만 현재 상태는 농산물의 국내외 가격차는 지나칠 정도로 크게 벌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현저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금과 상당한 시일의 투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방화가 이미 진행되는 상태에서 개선 정책을 발표하는 등 대응 시책에 대하여 한계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 농산물 시장의 전면 개방은 국내 농업의 위축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고, 이미 심각한 상태에 이른 국내 식량 자급률을 더욱 하락시킬 것이다.
즉, 한국 농업의 현재 상태에서 본 국제 경쟁력은 너무나 취약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데다가 효과적인 경쟁력 향상 시책마저 없기 때문에 한국 농업의 장래에 대한 위기감이 더욱 더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의 수입개방에 따른 신속한 대책이 시급하다.
내적으로 농가소득은 1990년 11,025천원에서 2000년 23,536천원으로 2배 증가한 것에 비해 농가부채는 1990년 4,734천원에서 23,867천원으로 5배나 증가했다. 또한 고령화, 이농 현상으로 농가 수에 있어서 1990년 101천 호였던 것이 2000년에는 77천호로 24% 감소하면서 농촌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쌀시장 개방과 FTA에 따른 농가부채의 심각성 등 농촌 경제와 사회가 붕괴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급격한 수입개방으로 농수산물 수입액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수입상과 유통업자는 재미를 보는 반면 국내 농수산업은 갈수록 쇠퇴하고 있다. 이와 같은 농수산물의 급속한 수입증가는 기초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