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연방주의(regulatory federalism) [규제연방주의에 대한 기존의 논의와 한계 이론과 가설, 규제연방체제의 데이터와 측정, 규제연방체제의 분석결과]



Ⅰ. 서론

규제연방주의(regulatory federalism)란?
정책목표의 수립, 규제기준의 설정, 규제집행 등의 포괄적인
정책권한은 중앙정부에 있지만 정책집행과 관련된 권한의 일부가
지방정부로 이전되어 지방정부로 하여금 용인된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중앙정부의 프로그램을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는 분권화된
규제행정체제

연방정부가 사회규제와 관련해 조사연구, 규제기준의 설정, 규제순응에
대한 감사 및 강제 등 주정부의 모든 권한을 일단 회수한 후,
주정부에서 규제프로그램을 지역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일부 권한을 되돌려 주는 부분선점(partial preemption)이
연방규제프로그램의 제도적 특징임

Ⅱ. 이론과 가설
미국 규제연방주의에 대한 논의의 시작 :
1960년대 이후 새롭게 대두된 환경파괴와 산업재해 등의 사회문제에
대하여 연방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반영.

다음의 규제법안들이 잇따라 통과되면서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