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제37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43조).
5-3.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은 음란·폭력성의 유해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고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의 기본적인 법률이다.
청소년보호법에서의 청소년은 당해 연도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규제, 청소년 유해약물·물건의 규제,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의 규제, 청소년 유해행위 등에 관한 규제이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다. 경제적 측면에서 청소년은 미래 산업의 역군으로서 소중한 인적 자원이다. 특히 타 자원이 부족하고, IT, BT 등과 같은 정보 기술 산업이 발달한 우리나라에서 양질의 인적 자원이 가지는 의의는 남다르다. 사회 차원에서도 청소년은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청소년이 자라 성인이 되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요 동력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통합된 인격체로서의 성인으로 성장한 청소년은 안정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청소년기는 어른과 아이의 중간 단계라는 특성 때문에 청소년은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주변인’으로서 심리적 방황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심리적 방황이 기성세대 및 사회에 대한 불만과 만나는 지점에서 청소년들의 탈선이 일어난다. 술, 담배, 등 사회에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요소들이 많다.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규제’는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거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매체,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매체,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매체 등을 금지한다.
‘청소년 유해약물·물건의 규제’는 술이나 담배, 마약, 환각물질 등 청소년에게 해가 되는 물건을 청소년에게 판매하거나 빌려주는 것을 금지한다.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의 규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무도학원 등은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 되며,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청소년 유해행위 규제’는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매개하는 행위, 영리를 위해 청소년에게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매개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5-4.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결론
학교교육 정책은 학교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지적 능력 배양에 주력하는 청소년교육정책이고, 청소년육성정책은 대자연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청소년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도덕적 능력 함양을 지원하는 청소년교육정책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청소년이나 지도자(교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들이 청소년문제행동의 예방과 지도를 위한 법지식 획득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즉, 청소년관계법 의식의 발달이 청소년들의 비행을 감소시킬 수 있고 현장에서 청소년의 문제상황을 접하는 지도자들이 비행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는 대처능력이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청소년관계법 및 정책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똑바로 알아야 할 것이며 그 아는 것을 행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정책의 보호 육성 복지 등이 국가청소년위원회,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등에 산재되어 있는바, 청소년 관련 국가기관, 각 지방자치단체 및 청소년관련단체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아직도 청소년관계법 및 정책의 일부분이 치료위주, 처벌위주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바 보다 많은 사전예방위주의 청소년보호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고,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교정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청소년비행과 범죄들을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육성 정책 개념을 보다 포괄적인 청소년정책으로 재정의 하고, 청소년정책을 청소년 육성, 활동, 복지, 보호 등 추진방향의 정책체계를 정립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의 권리, 육성 활동, 보호, 복지 정책 및 그에 대한 의무 규정을 포함하는 개정이 이루어지고, 청소년서비스 전달체제 구축, 자원봉사활동의 강화, 아동복지업무의 중복성 해소, 청소년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확대 등에 대한 포괄적 보호정책 등의 내용이 확충될 수 있도록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등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청소년의 육성 복지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안전관리가 확보되지 않는 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없다는 것과 청소년정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병연, 황수주 저, 청소년 육성제도론, 양서원 2013
유봉호, 2008, 현대교육과정, 서울 : 교학연구사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토론회. 한국청소년개발원, 2010
청소년 보호위원회(2010),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위원회
천정웅, 김윤나 저, 청소년 육성 제도론, 신정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