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 투자증대 등을 통해 긍정적인 거시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은 세계의 거의 모든 경제대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가 되어 허브 국가로서 기업 입지 등에서 경제통합의 이익을 최대한 누릴 수 있다.
(2) 한-RCEP FTA 체결 시
RCEP 체결 시 우리의 실질 GDP, 후생, 수출입 모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① 실질 GDP : RCEP 발효 시 우리의 실질 GDP는 단기적(5년)으로 약0.38~0.68% 증가, 중장기적(10년)으로 약 1.21~1.76% 증가할 것으로 분석
② 후생 : RCEP 발효 시 우리의 후생은 단기적(5년)으로 약 89.21~138.56억 달러, 중장기적(10년)으로 약 113.51~194.56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분석
RCEP 참여국에 우리의 제1, 2, 3위 교역 대상국인 중국, ASEAN, 일본이 모두 포함됨에 따라, RCEP 체결시 안정적인 교역 및 투자 기반 확보할 수 있다. 2012년 기준 5대 교역국으로 ① 중국(2,151억불) ② ASEAN(1,311억불) ③ 일본(1,032억불) ④ 미국(1,019억불) ⑤ EU (997억불) 우리나라와 RCEP 체결국가간 교역비중 47.15%이다. 역내 국가 간 통일된 원산지 기준 적용 등을 통하여 양자 FTA 체결 시 발생 가능한 스파게티 볼 효과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RCEP 참여국간 진행 중인 FTA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3) 한-중미 FTA 체결 시
한-중미 FTA 체결시 우리나라 GDP 0.0257%, 후생 82.34백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유엔의 세관 통계 데이터베이스인 컴트레이드에 따르면 한·중미 FTA가 체결되면 발효 첫해 관세 철폐·인하 효과로 한국의 대 중미 수출액은 10%(1억4000만 달러), 수입액은 33.8%(2억3000만 달러)가 늘어난다. KOTRA는 19일 한·중미 FTA 추진과 우리 기업 진출 기회 보고서를 통해 FTA 타결 시 현재 20%대의 수입관세를 부과 받는 자동차·자동차 부품의 이익이 가장 클 것으로 분석했다. 국가별로 13~20%의 관세를 적용받는 휴대전화와 관세율이 3~15%인 건설자재도 수혜 업종으로 꼽혔다. 남미에서 수요가 늘고 있는 의료기기와 한류 열풍으로 인기가 커지는 식음료도 FTA 효과가 기대되는 업종이다.
(4) 한-에콰도르 SECA 체결 시
한-에콰도르 무역 협정의 경우 우리나라 GDP 0.01-0.04%, 후생 51.0-292.5 백만 달러 증가를 예상하였다. 우리나라와 에콰도르 간 교역규모는 11.5억 달러(2014년 기준) 수준으로 크지 않지만 우리의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등인 반면, 에콰도르의 주요 수출품은 원유, 새우, 동괴 및 알루미늄 등으로 양측은 상호 보완적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무역협정 체결시 양국간 교역과 후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에콰도르는 남미공동시장(메루코스루, MERCO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현재 회원국 가입 협상을 진행중에 있어 향후 우리기업의 대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Ⅲ. 결론
우리나라는 GATT와 WTO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국이며 우리의 경제발전은 대외교역을 통해 성장을 이룬 전형적인 사례로 인용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통상국가로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교역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요컨대 열린 세계시장이 우리의 경제적 생존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최근의 세계 통상환경을 보면 자유무역협정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지역주의의 경향은 과거 GATT체제보다 현재의 WTO 체제에서 오히려 급속도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03년 이래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왔으며 특히 거대경제권과 자원부국 및 주요 거점 경제권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FTA 체결 확대 전략을 통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을 통해 그동안 지체된 FTA 체결 진도를 단기간 내에 만회하였으며 현재 FTA 네트워크의 글로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FTA는 WTO를 통한 범세계적, 의무적 무역관세 철폐와는 달리 그 체결이 강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발적인 협정이다. FTA는 자발적으로 추진될 뿐 아니라 체결대상국에 따라 국내 피해산업이 다르게 나타나고 협상을 통하여 관세철폐 품목과 유예기간이 정해지므로 피해산업의 반발이 더욱 커질 수 있다. FTA는 자발적인 무역관세 철폐이므로 추진과정에서 시장개방에 다른 이해집단의 반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FTA를 추진해야 한다는 확고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향후, FTA 시대가 지속 될 것이며 우리나라 무역제도의 개선과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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