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는 여러 가지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아니면 유효하다고 볼 것이다.
그러한 해고사유 중 ‘유죄판결’의 경우에는 ▲ 유죄판결의 확정 여부, ▲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는 정도 등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 여
|
- 페이지 8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9.07.3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근무내력도 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단에서 자료로 삼을 수 있다”(判).
뿐만 아니라 “피징계자가 징계를 받은 이후에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로 인하여 당연면직 사유인 유죄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법원이 징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1,800원
- 등록일 2010.01.1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1979. 12. 26. 선고 79누306 판결, 1991. 4. 9. 선고 90다카27042 판결 각 참조).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775 판결) 1. 징계와 노동조합의 관여의 법적 쟁점
2. 노동조합과의 사전협의와 합의의 의미
3. 징계와 노동조합의 관계 관련 주요 판례
|
- 페이지 15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9.11.2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정당성
②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4) 판례상 해고사유의 예시
① 반복적인 무단결근, 지각, 조퇴의 경우
② 직무태만
③ 정당한 업무명령의 거부
④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⑤ 형사상 유죄판결
|
- 페이지 8페이지
- 가격 4,000원
- 등록일 2010.05.1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사유의 사전통보 및 소명기회의 부여 등의 규정이 없는 경우 그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그 징계를 무효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비록 노동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고 형식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
- 페이지 12페이지
- 가격 5,000원
- 등록일 2009.07.2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