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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4171 판결이 있다. 1. 소명 연기요청과 징계위원회 개회
2. 징계 진술조서 작성 규정의 효력
3. 사소한 인사관리규정 위반과 징계해고의 정당성
4. 단협등의 사전통지와 진술권 부여 조항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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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에 징계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7518 판결) Ⅰ. 징계해고시 소명 기회 부여
Ⅱ. 징계해고시 사전 통지
Ⅲ. 소명권의 행사와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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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등의 중징계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희롱 피해자와 같은 장소에 근무하지 않도록 인사이동을 즉시 병행하여 실시한다.
⑥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을 해결을 위하여 별도의 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충처리위원은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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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과 변형근로시간제도
제8강 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및 인사
제9강 퇴직과 정년 및 해고
제11강 인권과 가족친화적 근로환경
제12강 여성 근로자와 연소 근로자의 특별보호
제13강 비정규직의 특별보호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 해설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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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
Ⅶ. 전출규정
Ⅷ. 노동조합과의 관계
Ⅸ. 전출시 유의사항
1. 인선의 합리성
2. 전출근로자의 복귀에의 동의
3. 전출거부자에 대한 법률문제
4. 임원으로서의 전출
5. 전출․전적 후의 근로관계
Ⅹ. 結論
< 參 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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