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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패 범죄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역시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Ⅶ. 투표일의 공휴일 보장
① 법령에서 정한 휴일 및 공휴일은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경일, 1월 1일, 설날, 식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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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자유선출, 당적 보유 금지
장기적으로는 정당정치의 정신을 살려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를 허용해야겠지만 국회의장 권위가 살아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당적 보유를 금지해야 한다. 이때 국회의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임기를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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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헌법 12조에 규정하고 있다. 벨로루시의 루카센코 대통령은 1996년 11월 의회를 해산하고 198명의 선출위원 가운데 110명을 선택해 하원을 구성하였다. 한국에서는 4공화국과 5공화국에서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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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제도가 개혁되지 않으면 진보세력이 진보정당을 건설하는 일 자체가 대단히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서 우선 한국정치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개혁방안을 제시해 본다.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한 선거구에서 3-5명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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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영참가를 통한 노사 파트너십은 산업평화를 이루고 생산성 제고를 가져오는 지름길인 것이다. 그러나 금융노동자 총파업시 대통령이 노동의 경영참가 불허 입장을 천명한 데서 알 수 있듯이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책은 외형적으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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