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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경제권의 협력 및 통합을 문화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한 개방적인 지역주의를 실시함으로써 세계화와 지역 블록화속에 더욱 막강한 관계를 이루는 토대를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한중일 3국이 먼저 FTA 혹은 다른 형태의 긴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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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에너지협력체 구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Ⅵ. 결론
다자무역자유화 논의와 더불어 지역경제통합 노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즉, FTAA, EU-MERCOSUR FTA, 동아시아 경제협력체 등 거대규모의 경제블록이 등장할 전망이다. 특히 중국,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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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이사회(ESCAP) 주관으로 열린 회의에서 ‘울란바토르 선언문’을 채택하고 동북아에너지협력 정부간 협의체를 공식 출범. 협의체는 이에 따라 앞으로 에너지 관련 정보공유, 시설투자 및 교역 확대 등 다양한 에너지 협력사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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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를 검토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Ⅸ. 결론
한국, 중국, 일본이 위치한 동북아 지역에는 아직 역내 국가들만의 FTA(자유무역협정)이나 경제협력체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걸림돌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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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일본과의 지역경제통합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입장을 차지할 수 있다.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국가로 러시아와 대만을 들 수 있다.
전략적 동북아 지역무역협정 추진의 두 번째 방안은 한ㆍ중ㆍ일 FTA 추진에 앞서 한ㆍ일 FTA를 먼저 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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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동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변수를 고려할 때 러시아 극동지역은 물론이고 북한과 대만도 이에 포함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동북아 주요국인 한중일 3국간 공식적 경제협력의 제도화의 첫단계로서 한중일 FT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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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등을 통한 신뢰와 협조의 효과 확인 등과 같은 pre FTA조치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參 考 文 獻 -
1). 김양희·김종걸, 한일자유무역협정이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KIEP, 2001.12
2). 산업자원부, 세계시장을 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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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격차가 주요 이유이며, 한국과의 FTA에 보다 관심을 갖는 것은 일본에 대한 견제와 동아시아 FTA주도권 확보 및 경제적 이유 등에 근거한 것이라 할 것이다.
국내외적인 상황 변화에 따라 중국이 한국과의 FTA추진 검토 가능성이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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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자유무역협정은 관세 이외에도 투자, 제도 등 복합적인 효과가 있고, 지역주의는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적극적이고 폭넓게 검토해야 하며, 협정 발효까지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한중일 FTA를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세계경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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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이의 육상교통로를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물자가 이동한다는 의미를 넘어 에너지 개발 등 동북아 지역의 다양한 협력 가능성을 제한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이다.
Ⅵ. 향후 한중일FTA(한중일자유무역협정)의 대응과제
한중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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