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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해고와 관련한 차이가 크면, 경기변동에 맞추어 적정 노동량을 유지하여야 하는 사용자로서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정규직 근로자의 채용을 기피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법적 강제 이외에 사용자가 경제적인 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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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하거나 둘 다 규제하여 기업에 총액인건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문제를 유발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대안적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에 도움이 될 것이다.
사회적 안전망 확충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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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노동이라 한다. 다시 말해서 비정규직 노동이란 개념은 확정되어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정규직의 잔여개념으로 정이되며, 이들은 정규직과 대비하여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근무방법, 근로계약형태, 기업 내에서의 신분 및 대우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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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고 고용안정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답했으며, 노조가 ‘외주화 철회와 고용보장, 민형사상 고소 취하’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60.3%가 “저임금 비정규직의 생존문제이므로 정당한 해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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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여야 할 것이다.
마.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정비
현실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해고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사용자가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고려하여야 하는 부담은 임금부담과 해고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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