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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협회가 난립하는 것은 문제지만, 투명한 저작권 징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저작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을 필요하지 않나 싶다.
소리바다를 비롯한 온라인/디지털 음악저작권 징수에 대한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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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사의 이름으로 ‘저작권법 제 97조의 5호(권리의 침해죄) 위반’ 혐의로 인터넷 기업인 소리바다 사이트(www.soribada.com)의 운영자를 고소했다. 소리바다 사이트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불법 복제된 디지털 음악 파일(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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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신생업체들은 기존 통념을 쉽사리 받아들인다
2. 엄청난 파괴력 지닌 파일 스와핑 기술
Ⅴ. 냅스터와 P2P
Ⅵ. 냅스터와 RIAA(미국음반사연합체)
Ⅶ. 냅스터의 저작권문제
Ⅷ. 냅스터의 패소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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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 집중관리에 관한 고찰,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Ⅰ. 서론
Ⅱ. 냅스터의 소개
Ⅲ. 냅스터의 등장배경
Ⅳ. 냅스터의 작동과정
Ⅴ. 냅스터와 미국저작권법
1. Sound recordings
2. 기여책임과 방조책임
3. 결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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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의 회생 후 제휴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서로에게 유리하다. 소리바다는 인지도를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고 음반업자들은 소리바다를 이용하여 MP3음악파일을 판매할 수 있으며, 또한 소비자도 P2P를 이용하여 보다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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