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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으로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이덕희 외, 1999). 수도권규제완화의 명분으로 수도권의 지식기반경제지역으로 재구조화할 것이 아니라 전 지역이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역별 전략·특화기술 개발, 지역기술혁신거점의 균형적 육성,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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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정책
Ⅲ. 이명박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현황
1.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 정책의 내용과 평가
2. 5+2 광역 경제권
3. 30개 선도 프로젝트
Ⅳ. 이명박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1) 수도권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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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는 정치적 보수주의와 지역균형발전 이념의 결합
- 수도권 개혁지자체장의 수도권 낙후지역 규제완화 요구
- 수도권 규제의 효과가 수도권 저소득층의 주거 및 일자리 고통으로 귀결 가능성
-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효과가 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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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 집중의 원인
Ⅴ. 인구 집중으로 발생하는 문제점 - 인구 분산의 필요성
Ⅵ. 외국의 규제 사례
Ⅶ. 우리나라의 수도권 정비시책
Ⅷ. 인구 분산의 시급성
Ⅸ. 정책 사례
Ⅹ. 각종 정책의 효과
Ⅺ.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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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공급정책에 대한 비판
(4) 무주택저소득층에 대한 보금자리 주택정책 비판
(5) 수택수요 유인 정책
1. 뉴타운 사업의 정의
2. 뉴타운사업의 필요성
(1) 난개발 방지
(2)주택문제의 해결
(3)교육환경의 격차 해소
(4)일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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