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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의 인식이며, ...... 미군의 서울기지는 전쟁억지력 측면에서 상징성이 크므로 이전시기와 속도는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이 오늘날 한미관계를 바라보는 한국정치권의 입장이라면 행정협정의 개정은 보수적 정치권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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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로 인한 지역주민의 미군범죄, 소음피해, 환경오염 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다른 지역 미군부대도 마찬가지이지만 군산 미군기지 안에는 다양한 위락시설이 세금면제 혜택을 받으며 운영되고 있다. 주한미군은 한국민을 상대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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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부지사용의 공간 부정의
(3) 기지주변에 대한 공간 부정의
(4) 주변 토지이용에 대한 공간 부정의
(5) 생태환경에 대한 공간 부정의
(6) 식민화와 소외를 강제하는 공간 부정의
(7) 이전과 활용을 둘러싼 공간의 부정의
4) 용산기지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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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 이전 협정에 대해 제대로 알고, 향후 한국의 국제협상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동기가 되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미국의 GPR과 한국의 대응방안, 국방대학교, 김영호, 2004
주한미군 재배치와 미국의 대(對) 한반도 정책방향,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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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과 국민들에게 있어서의 평화로운 미군기지이전을 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자 료 ※
1. 김기수,『평택미군기지 어제와 오늘』, 평택일보사, 2005
2. 김용한, 『주한미군 이야기』, 잉걸, 2005
3. 법제처, 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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