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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 도입과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김도형 ,2004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배종과 2002 동아대학교 [자치경찰제도의 고찰] 도입의 필요성과 문제점 발전방향 제시 및 국가경찰제도와 비교
< 개 관 >
⑴ 우리나라 자치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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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 모델을 보면서 우리의 실정에 맞는 경찰제도에 대하여 고민해 본 바 영국의 경찰제도와 일본의 경찰제도의 장점을 채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상황에 적합한 경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중앙에는 국가경찰이, 시ㆍ군ㆍ구에는 자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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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을 배제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각국의 경찰제도는 그 역사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다양하게 발전, 전개되어 왔다. 대체로 영미법계국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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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지, 장비 사용 등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 수행과 법 집행력 확보를 위하여 현재 자치단체가 보유한 특별사법경찰 관리사무 범위에 한하여 사법경찰권이 부여 된다. 경찰제도의 유형을 보면 국가경찰제도와 자치경찰제도 절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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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에 소요되는 경비는 자치단체가 부담함이 원칙이나,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미흡한 점을 고려, 국가에서 지원한다.
(5)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 보완책
1) 국가적 비상사태에 대처
무장공비 침투, 대규모 집회 및 시위와 같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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