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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의 핵심 사항인데,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 시행령에 많이 위임되어 있으면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상황에 따라 수급권자의 권리가 훼손될 여지가 많다. 윤상용(2010). 국제 비교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장애 소득보장체계 현황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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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소득수준자체가 낮으며 소득지출에 추가지출요건이 있어 비장애인보다 가처분소득은 훨씬 적어지므로 이들의 빈곤문제는 매우 심각할 수 밖에 없다.
이상과 같은 장애인의 빈곤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가구의 소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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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과제',「장애우정책입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05
한국장애인고용촉진제도에 관한 연구. 2002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이상훈. 2002
옥희,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서울:학지사,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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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개인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혜택이 되지 않는 한 장애인 복지개선은 명목상에 불과하게 됨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예산의 우선순위에 있어 장애인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소득보장예산이 가장 중요하며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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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Ⅴ. 선진국의 장애인소득보장제도(장애인소득보장정책) 사례
Ⅵ. 향후 장애인소득보장제도(장애인소득보장정책)의 개선 방향
1. 종합적인 소득보장정책의 수립 필요성
2. 소득보장제도의 대안으로서의 중증장애인연금법
Ⅶ.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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