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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이 철도운영회사에 법정 위탁하는 것이지 이를 제3의 민간업체에게 경쟁입찰 등의 방식으로 임의로 위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에 불과하다.
Ⅵ. 맺 는 말
이상으로 철도구조개혁의 추진배경과 필요성, 정부의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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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획기적인 수요 흡입요인이 마련되지 않는 한 경영개선은 쉽게 기대하기 어렵다. 1. 한국철도의 민영화의 배경과 필요성
2. 한국 철도산업의 문제점
3. 민영화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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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Ⅰ. 서론
Ⅱ.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배경
1. 추진경위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철도발전을 위한 소유경영구조의 개편이 시급
2) 교통수단간 공정한 경쟁여건의 조성
3) 철도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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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위상 또한 획기적인 변화를 맞게 될 것이다. 이는 ‘낡은 철도’라는 사회일반의 인식을 불식시킴으로써 철도인으로 하여금 철도에 근무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할 것이다.
Ⅶ. 철도산업구조개혁의 미래상
1. 철도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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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의 현황
1. 일반적 현황
2. 철도공사의 경영전략
3. 공사화의 배경
Ⅲ. 철도청과 철도공사
1. 연구 전개
2. 준거의 틀
3. 연구 결과
4. 소결론
Ⅳ. 철도의 민영화
1. 공기업 민영화
2. 민영화 논의의 배경
3. 외국의 철도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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