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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또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 청구 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사회보장 기본법의 과제와 개선방향】
사회보장기본법은 과연 어떠한 법인가? 사회복지법의 영역에 포함되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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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은 위와 같은 규정을 두어 마치 생활 위험이 발생한 자에 대한 책임이 민간에 있다는 오해가 있어선 안 된다. 따라서 민간의 역할에 대해서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삭제하고, 이 부문을 규율하는 독자적인 법을 보충개선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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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하고 제도간 연계를 원활히 하여 국민복지에 기여하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보장기본법은 비록 각각의 사회보장 관련법보다 시기적으로 늦게 입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반 사회보장법의 모법으로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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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인가
4. 조기노령연금의 벌칙 강화- 노동시장이 이를 뒷받침하는가
Ⅷ. 국민연금법의 개선방안
1. 국민연금 적용의 개선
2. 연금재정의 건실화
1) 적정부담. 적정급여로의 전환
2) 기금운용의 개선
3) 관리운영의 효율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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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서비스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강신욱, 이병희, 장수명, 김민희(2010). 고용, 복지, 교육연계를 통한 사회적 이동성
제고방안 연구, 사회통합위원회.
김유성(2007), 한국사회보장법론, 서울: 법문사.
김철환(2003),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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