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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과 사권을 구별하는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논리가 전도되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_ 일. 헌법학상의 개인적공권론
_ 이. 행정법학상의 개인적공권론
_ 1. 공권과의 대비론(미완)(이상본호게재)
_ 2. 반사적이익과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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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공권론은 기본적으로는 올바른 법치주의의 철저와 권리보장의 강화라고 하는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행정권에 의하여 침해된 실체적 또는 절차적인 법률상의 이익을 찾아내 행정에 대한 사법심사범위를 확장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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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의 보호
-공권성립: 공익실현목적+사적(개인적)이익 보호
-보호규범이론: 사적이익의 보호여부 판단을 위한이론으로서 우리나라는 관련규정+전체법률+헌법까지 검토 독일의 경우 위험행위를 야기한 특정규범에 한정이에 대해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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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립요건
(4) 참고사례
Ⅴ. 공권의 확대관련 판례
1. 청주시 연탄공장 사건
(1) 원심판결 이유
(2) 대법원의 견해
2. 환경영향평가 사건
(1) 원심판결 이유
(2) 대법원의 견해
3. 새만금 판결
4. 판례의 진화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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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
1. 개인적 공권
1) 의의
2) 성립요건
(1) 강행법규에 의한 의무부과
(2) 강행법규의 사익 보호성
(3) 이익관철 의사력
2. 반사적 이익
1) 의의
2) 개인적 공권과 구별실익
3. 공권의 확대화 경향
Ⅱ. 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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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범론사, 2000)이원준, 부동산학원론(박영사, 2000)
이원준, 부동산중개경영론(경영문화원, 1982)
김기수, 한국민사중개계약론(법문사, 1973)
강해규외 7인, 부동산중개론(형설출판사, 2001)
한국감정평가연구원,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투명성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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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환자의 병세 혹은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 정신의료기구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
정신질환자의 관련 기구들이 환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각 기관에 이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있다. 위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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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본 연구의 문제제기에서 살폈듯이 밀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개인적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그러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도 때로는 사회가 간섭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밤 12시에 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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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 모형을 제시하기 위하여 한국전쟁 시 미국의 대한반도 군사정책결정과정에 Allison모형의 분석기준을 적용하여 이론의 설명력을 파악함으로써 군사적 위기 시 어떠한 모형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바람직한 모형인지를 제시하는데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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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에서 선정적인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성매매가 순차적으로 진화한 것처럼 보고 있지만 이미 이전부터 있던 것일 뿐이다." Ⅰ. 서 론 (무엇이 문제인가?)
Ⅱ. 본 론
1. 성매매특별법의 도입
1) 도입과정
2)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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