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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제도에 관한 논의
1. 특별검사제도의 찬반론
가. 특검제 도입반대론
나. 특검제 도입찬성론
2. 특별검사제도의 상설화 문제
3. 검토
Ⅳ. 특별검사제의 한국에서의 역할
1. 특별검사제 논의의 특징
가. 검찰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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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1) 상명하복의 관계
2) 경찰의 수사권 독립론
Ⅱ. 외국의 검찰권 행사
1. 개요
2. 독일
3. 프랑스
4. 영국
5. 미국
6. 일본
Ⅲ. 우리나라의 검찰권 행사
1.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1) 비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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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제도는 앞서 알아보았듯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한계와 확보 등을 이유로 미국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여서는 안되고 우리의 제도에 합당한 방향을 모색하되 견제와 균형의 원리 및 기본취지에 맞게 수정하여 도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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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권의 법적 성격
(2) 검사의 자의적인 부기소처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2. 기소편의주의 원칙과 부기소처분에 대한 통제
3. 현행법상의 법적 통제장치
제 3 장 부기소 처분에 대한 형사소송법상의 통제
Ⅰ. 부기소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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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대립당사자가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도 옹호하면서 법관에 준하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업무수행을 하여야 한다(검사의 공익적 지위, 객관의무 또는 사법기관성). 둘째, 공정하고 신뢰받는 검찰권을 확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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