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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과정
2) 마스트리히트 조약
3) EU의 운영체제
4) EU의 사법제도
5) EU의 공동정책
3. EU 통상법규
1) 반덤핑법
2) 신통상 정책수단
3) 원산지 및 표준·기술규정
4. EU
1) 정치적 측면
2) 경제적 측면
3) 외교․안보적 측면
5. 당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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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A를 설립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이외에도 CER과의 연계를 위한 회담을 개최하는 등 타지역의 지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III. 결 론
세계화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의 통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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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에서 배제된다면, 한국 경제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미국을 중심으로 미주 전 지역이 포함되는 FTAA가 결성되고 중남미 지역과 유럽 사이에 FTA가 체결된다면, 우리 상품은 이제 세계 수출 시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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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실현하고, 이어서 양안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2010년 전후에 FTAA, EU와 대체적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지역경제통합체를 동아시아 중심으로 형성하려 하기 위해서다.
둘째, 동북아 FTA를 추진하여 중국의 동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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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A)와 아시아.유럽회의(ASEM)가 대표적인 것이다. 따라서 집단적 배경없는 개별국가는 세계무대 어느 곳에 가도 외톨이가 되기 쉽다.
이처럼 지역주의(regionalization)
)경제통합체의 예를 들어보면, NAFTA(The North America Free Trade Area), AFTA(ASEAN Free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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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합에서 제외된다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미주 전 지역이 포함되는 FTAA가 결성되고 중남미지역과 유럽 사이에 FTA가 체결된다면 우리 상품은 세계수출시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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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합이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는 단계에 진입하게 되면 예상보다 빨리 미국이 한국과의 FTA를 검토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2006년 7월까지 남은 협상에 비춰,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고 더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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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A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미주지역의 경제를 단일 자유무역체제로 통일하기 위해 설립한 무역단체.
약칭 FTAA. 북미 알래스카에서 남미 아르헨티나에 이르는 아메리카대륙의 경제를 단일 자유무역체제로 통일하기 위하여 쿠바를 제외한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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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체질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우선 성장 잠재력이 큰 동북아지역의 경제적 통합을 통해 중복 투자와 과잉 경쟁을 방지하고 산업 분업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은 향후 국제 경제 질서에서 미국과 WTO에 대한 협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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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A의 완성, ASEAN의 무역투자 자유화, ASEM의 경협확대 등 지역간 경협의 확산에 대응한 지역협정 전략 수립
☞ 한 중 일 3국간 동북아 경제협력체 검토
3) 남북한 관계
① 장기전략
☞ 완전한 경제통합 달성을 위한 노력 가속화
- 대규모 SOC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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