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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분립
4. 과중한 검찰업무 경감
5. 수사의 효율성
6. 수사현실 법제화
III. 검찰독점 수사체제와 인권침해
1. 경찰 수사권독립과 ‘법 앞의 평등’
(1) 우리나라 검사독점 수사구조의 평등권 제약 상황
(2) 경찰수사권이 독립된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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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실제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리면 되는 것이다.
경찰이 수사권 없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만 하는 제도는 선진 외국에서도 그 사례가 없다. 굳이 영.미법계의 영국과 일본의 예를 들지 않고 우리나라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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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게 독립수사권이 있다면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3. 현행 수사제도의 개선방향
검찰의 개별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나 수사에의 관여를 필요최소한의 범위로 한정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함으로써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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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 독립에 대한 반대의견
1) 범죄수사와 공소제기의 불가분성
수사의 본질은 소추를 위한 준비절차로서 법률적 평가 작용을 포함하므로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수사과정에 개입하여 법률적 감시기능을 수행함이 당연하다. 소추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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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공정성과 인권보장 방안연구』, 치안연구소, 2004-22
-정병대, 『수사구조에 관한 연구 - 수사절차에 있어서의 검찰경찰제도의 비교법적 고 찰』, 법무연수원, 2007.3.
-『21세기 형사사법개혁의 방향과 대국민 법률서비스 개선방안 -1.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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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위법방지를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조사권이나 시민감시단이나 언론에 의한 감시기능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경찰대학, 경찰수사론, 2003.
곽해룡, 경찰 독립수사권 부여와 수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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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경찰개혁의 특징이다. 새로운 치안질서는 지방정부의 비용을 부담하는 중앙정부에 경찰활동의 영향력을 증대시켜 더욱 중앙집권화 시키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또 확고해지고 있다.
정치적 중립과 독자적 수사권이 보장되어 있는 영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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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권의 독립에 대하여 수사권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법령상의 관계, 현행 수사제도의 운영상의 실태와 문제점, 각국의 현행검찰. 경찰제도와 그 입법례를 한국의 현황과 비교, 검토 및 찬반론을 검토한 후 수사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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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독립에 관한 이론과 외국의 사례, 그리고 찬·반에 대한 양 측에 견해를 검토해 보았다. 아직 우리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해 과거 일재의 불신에 의한 감정의 불식이 필요한 것 같다.
양 측의 대립된 견해를 중용해보면 기존의 수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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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시도 경찰위원회는 경찰사무의 일반적인 방침과 처리기준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경찰청과 시도 경찰청이 집행하도록 감독기능을 수행한다.
(4) 인사 및 예산의 합리적 제도화
1) 인사
국가직 경찰공무원과 지방직 경찰공무원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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