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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불이행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이행만을 들어 매도인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대판 1992.6.23, 92다7795). 계약해제권의 발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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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권
채무자가 이행지체 또는 귀책사유 있는 이행불능에 빠진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갖는다. 제3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갖지만 계약해제권은 갖지 않는다. 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원상회복청구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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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다. Ⅰ. 계약이행청구권
1. 특정이행 청구권
2. 대체품인도 청구권
3. 불적합 보완 청구권
4. 기타 부수적 사항
Ⅱ. 계약해제권
1. 계약해제권의 행사
2. 계약해제권의 제한
3. 부분적 계약해제권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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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수입은 비록 원고를 통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전속 연예인을 위한 제비용에서 제외된다,' 서울고등법원 1999. 11. 16. 99나14831, 손해배상등
, 그런데 사업자는 손해배상청구권보다도 오히려 계약해제권에 더 비중을 두는 경우가 많다. 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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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권의 발생요건을 경감하는 특약
(5) 해제권의 발생시기
(6) 채무자의 이행제공과 해제권의 소멸
4. 계약이 정기행위인 경우
(1) 정기행위의 의의
(2) 정기해위와 해제권의 발생
5.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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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하여 그 쪽에서도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상태이다. 삼식이는 이 32평형 아파트를 꼭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답) 매도인 삼순이는 일단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없다면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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