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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누 1716).
- 이 사건 재결의 각하부분은, ○○의 이직일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
Ⅵ. 고용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용보험에서 지적되는 문제점들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각각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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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물론 단일노동시장,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되어 여성도 남성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실직의 위기에 대하여는 같은 수준의 보호를 받는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3. 고용정보전산망 확충
고용보험에 대한 가장 큰 기대의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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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과 근로자직업능력촉진법
1. 기업과 근로자의 능력개발참여 확대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제정에 따라 ‘99년부터는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의무제가 폐지되고 전 사업장은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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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대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단순히 실업률이 얼마에서 얼마로 낮아졌다는 수치에 신경쓰기 전에, 그 고용이 과연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고용환경은 어느 정도인지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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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시 사업주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함(법 제26조)
참고문헌
ⅰ. 김엘림 외 1명,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해설서, 여성부 차별개선기획담당관실, 2003
ⅱ. 노호창, 고용보험법상 권리 주체, 한국노동법학회, 2012
ⅲ.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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