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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공기업 민영화 방안, 한국상장회사협의회 Ⅰ.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Ⅱ. 구조조정과 노동조합
1. 생존권과 노동권 확보
1) 실업자의 기본적인 생존권 확보
2) 사회적 차원의 일할 권리 보장
3) 개별기업에서의 해고 반대
4)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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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공공부문 개혁의 방향을 도출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곽채기 / 김대중 정부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대한 평가, 한국행정학회, 2000
김정숙 / 김대중 정부의 교육 개혁의 문제점, 대한민국국회, 2002
배종윤 / 국정개혁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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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이후의 합리적 규제기구 설치운영으로써 공기업 민영화는 규제개혁과 그 본질이 동일한 사안으로, 광의의 규제개혁은 민영화 정책을 포함한다. 공기업 민영화를 전후하여 해당 시장에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분야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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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공동대책위원회 공청회 발표자료, 1998. 3.13.
김동건, 1998, [공기업 경영혁신의 추진방향], 기획예산위원회·행정개혁위원회 주최 공기업 경영혁신을 위한 공청회 발표논문, 1998. 6. 9.
김성구, 1998, [공기업 민영화정책에 대한 반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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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정책이 바람직한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그 정책의 당위성과 국민과 개별기업의 수용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일곱째, 민영화의 부수적인 효과인 지난 30년동안의 성과를 분배하기 위해서라도 재벌이나 특정기업에 공기업을 매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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