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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계약에서 발생한 권리 의무는 이전 대이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Ex. 지 원입대의 경우 대리입대금지).
● 행정계약의 특수성(결론)
- 이것은 주로 공법상계약의 특수성의 문제이나, 이에 관하여는 아직 학설과 판례가 일 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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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의 손해배상 : 공법상 계약상의 손해배상은 공권으로 볼 것, 기타는 私法과 같다.
(2) 쟁송수단 : 이론상 공법상의 당사자소송형식이 타당, 실무상 민사소송
(cf) 행정계약중 사법상 계약의 특수성 : 비례, 평등원칙 등에 의하여 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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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또는 예약은 그 효력이 없다(대판 2009. 12. 24, 2009다51288).
2. 절차상의 특수성
(1) 행정절차법의 적용 문제
독일의 행정절차법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에는 공법상계약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판례도 공법상 계약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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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특수성
⑴ 사법상계약의 특수성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공법적 원리의 적용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개별적 계약의 구체적 검토에 기하여 결정될 문제로 보나, 그 가능성이 전적으로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⑵ 공법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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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와 철회, 실효
8. 행정입법(법규명령, 행정규칙)
9. 행정계획
1)법적성질, 수립 2)계획보장청구론 3)행정구제
10. 행정지도
11. 공법상계약과 합동행위
12. 해정법상의 확약
13. 비공식적 행정작용
14. 행정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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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및 등록인장 등
【표 1-2】부동산 조사확인 대상
관련공부 확인
소재지, 면적, 지목, 연건평 등 부동산상태에 관한 사항 - 지적공부
공법상 이용제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용면적, 공용면적, 건폐율, 용적률 - 건축물대장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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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시 유의사항
1) 당사자의 확인
2) 매매 부동산은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
3) 부동산의 공법상 이용 제한이 없는가를 확인
4) 권리에 하자가 없는가를 확인
5) 등기부등본의 확인
6) 등기는 신속하게
7)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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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제한받는 상태기준 평가(표준지조사평가기준 제18조)
표준지의 평가에 있어서 공법상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등 일반적인 계획제한사항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개별적인 계획제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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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관계 사항
5.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6. 조세에 관한 개략적 사항
7. 거래예상가격 조사․확인
8. 기타 미공시 중요시설․물건의 소유에 관한 사항 조사․확인
[4]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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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시와 잔금 지급 시 확인해야 한다.
Ⅳ. 참고문헌
김미영, [10평의 기적] 서울문화사
김영갑, [외식 창업론] 교문사
최재희, [소자본 창업 어떻게 할까요] 서울문화사
'2006 대한민국 베스트 프랜차이즈 성공창업'(넥스웍 펴냄. 주순구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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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계는 계약직으로 되어있고 각자는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으며 또한 개인사업자 등록번호 역시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근무환경에서도 언급했듯이 보험영업이라는 직업상의 특수성으로 주로 바깥에 나가서 일하는데, 실적과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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