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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통해 전국에 대형마트와 변종SSM(상품공급점)등의 출현으 로 고통을 받고 있는 현장의 중소상인들, 그리고 여전히 불공정한 대리점 계약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상인들,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불공정한 계약 으로 고통 받는 자영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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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계도·홍보
- 부시장, 부지사회의 등 각종 회의·교육을 통해 공명선거실천을 강조, 선관위 및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연말연시 사전선거운동을 감시·감독
o 2단계로 공명선거 기반구축('02. 3∼'02. 4) 차원에서 행정자치부에 선거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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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객관적인 법을 적용,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말했다.
한성대 김상조 교수는 "참여정부가 경제개혁 분야에서 전 정권의 실패를 답습하 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같은 감독기관이나 검찰 등 사법기관들이 엄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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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단 발족]
신행정수도 관련일지 - 계속
[7월21일 신행정수도 특별법안 입법예고]
⇓
[10월15일 특별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10월21일 특별법안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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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과 피선거권, 정당가입, 특정정당의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 특정정당에 대한 자금의 유치와 공여 등이다.
엽관제(정실제)와 대표관료제는 정치적 중립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중 하나이다. 또한 최근의 고위공무원단 역시 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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