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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대한 세제지원까지 명시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부자들만이 의료혜택을 받으라는 이야기다.
4. 가입자(국민)의 보험료 심의권한 무력화
정부는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방지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국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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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사회주의화를 강요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어떠한 요인이 되었든 앞으로 보험재정의 불안정(적자)은 지속될 것이며, 현 참여정부의 의료정책 방향으로 공급자 규제와 의료의 공공성 강화 원칙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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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 추구하는 「적정보험료·적정급여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고 보험재정이 적자로 돌아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안정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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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을 위하여 할당되는 국민부담 및 정부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 하여,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다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가급적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12. 국민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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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료보험료의 저부담 정책을 통하여 전국민의료보험을 조기에 실시하였고, 의료공급자인 의료기관을 통하여 의료수요자인 국민에게 제공되는 급여수준을 통제함으로써 보험재정의 안정을 기하여 왔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이 제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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