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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단은 자국의 이익, 자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Ⅶ. 결론
한미간 쇠고기 협상은 대체로 실패한 협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 이유 에 무엇일까? 다음의 주요 4가지를 주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①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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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론』(제13판), 삼영사. 2007.
김래영,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위헌성 여부”, 「한양법학」, 제20권 제1집(통권 제 25집), 한양법학회, 2009.2.
이양기, “한미수입쇠고기협상의 국제법적 평가와 한국위생검역규범의 선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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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5주년 평가와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p. 1~35
최남석(2016년). 한미 FTA 재협상론과 한국 산업에 대한 경제적 영향분석. 한국경제연구원 곽노선, 임호성(2016년). FTA의 물가 안정화 효과 분석. 한국은행
민정 훈(2016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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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Ⅱ. 본 론
1. FTA정의?
2. FTA의 필요성 및 이유
가. FTA의 필요성
1) 경제 상황
2) 개방정책 vs 쇄국정책
3) 외국의 FTA 체결추세
3. 왜 미국인가?
4. 한/미 FTA의 배경
5. 한미 FTA의 주요협상내용 및 결과
1) 상품 및 농수산물 분야
2)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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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국민보고서”, 그린비, 2006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 “한미FTA는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 그린비, 2007
최병일, “기로에 선 한미FTA 해법”, 중앙Books, 2009
우석훈, “한미FTA 폭주를 멈춰라”, 녹색평론사, 2006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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