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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보호를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대한 보다 철저한 행정관청의 감독과 엄격한 법집행이 요구된다 하겠다. Ⅰ. 들어가며
Ⅱ. 취업규칙의 효력발생시기와 효력적용범위
Ⅲ.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Ⅳ. 근기법상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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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의의와 법적 성질
Ⅱ.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Ⅲ. 불이익하지 않은 취업규칙의 변경
Ⅳ. 불이익 변경의 판단기준
Ⅴ. 동의주체, 방식 및 효력
Ⅵ. 동의 없는 불이익변경의 효력
Ⅶ. 불이익 변경된 취규의 효력발생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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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과의 관계
근로계약은 취업규칙에 위반하여 체결할 수 없다. 이에 관해 근기법97에서는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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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생계수단이라는 임금의 중요성 감안하여 특별한 제한을 설정하고 있다. 이는 감액은 1회의 액이 평임의 1일분의 1/2,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 임금총액 1/10 초과하지 못한다. Ⅰ.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Ⅱ. 취업규칙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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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한다.
4) 검토의견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절차는 취업규칙의 규범성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사용자에 의한 취업규칙의 남용과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근로자 집단의 동의 없는 불이익한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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