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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 대한 관리명령이 있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2년 이내에 당해 가교은행의 합병, 영업의 전부 양도, 주식의 양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해산 등을 통해 경영관리를 종료하여야 한다.
3. 보험금지급방식에 의한 부실금융기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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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스템 안정이라는 주요목표를 기준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다. 부실기관의 처리에 있어서도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모호한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최소비용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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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스템 안정이라는 목표를 기준으로 결정되지 않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둘째, 부실금융기관 처리에 있어 최소비용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모호한 판단기준이 적용됨으로써 공적자금의 비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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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법률, 회계전문가로 구성된 이행실적점검결과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2. 파산관재인의 역할
한편, 부실금융기관이 퇴출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순자산부족분을 출연을 통해 지원하거나 예금을 대지급해 준 후 파산배당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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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등에 부실금융기관의 부보예금을 이전하는 경우와 부보예금과 건전자산 등을 중심으로 하는 영업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구제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전의 증여 등 자금원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영업의 일부만 양도할 경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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