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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 대한 관리명령이 있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2년 이내에 당해 가교은행의 합병, 영업의 전부 양도, 주식의 양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해산 등을 통해 경영관리를 종료하여야 한다.
3. 보험금지급방식에 의한 부실금융기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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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스템 안정이라는 주요목표를 기준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다. 부실기관의 처리에 있어서도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모호한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최소비용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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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스템 안정이라는 목표를 기준으로 결정되지 않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둘째, 부실금융기관 처리에 있어 최소비용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모호한 판단기준이 적용됨으로써 공적자금의 비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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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법률, 회계전문가로 구성된 이행실적점검결과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2. 파산관재인의 역할
한편, 부실금융기관이 퇴출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순자산부족분을 출연을 통해 지원하거나 예금을 대지급해 준 후 파산배당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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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등에 부실금융기관의 부보예금을 이전하는 경우와 부보예금과 건전자산 등을 중심으로 하는 영업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구제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전의 증여 등 자금원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영업의 일부만 양도할 경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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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향후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출에 나서기는 어려운 형편
ㅇ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증가하는 예금의 대부분을 대출에 운용하는 대신 국공채 등 안전자산을 통해 운용할 것으로 전망
3. 부동산담보대출의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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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대주주에 대한 新規 金融業進出 금지,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소유 금융기관의 영업확장 불허
- 불이익 적용배제 :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불이익 적용을 배제
― 금융감독위원회, 「은행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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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구조조정효과의 실증적 방법론에 대한 소고, 계명대학교산업경영연구소
* 한국은행(2000), 지급결제정보, 1999년 중 Ⅰ. 1999년(1990년대)의 금융기관구조조정
1. 부실금융기관 정리
2. 금융기관에 대한 공공자금 지원
Ⅱ. 1999년(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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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구조조정효과의 실증적 방법론에 대한 소고, 계명대학교산업경영연구소, 2002
홍영만 외 1명, 기업구조조정과 자본시장, 한국CFO협회, 2009 Ⅰ. 구조조정과 정부구조조정
Ⅱ. 구조조정과 금융기관구조조정
1. 부실금융기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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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全信用組合)의 처리시에 사용하였던 방식이다.
Ⅵ. 한국의 부실채권처리기관 KAMCO(한국자산관리공사)
1. KAMCO의 연혁
ㅇ `62. 4. 6 성업공사 설립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 3)
ㅇ `97. 8. 22 \"금융기관부실자산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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