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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정에 의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0·12·27]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2. 기금운용계획
3. 결산보고사항
4. 기타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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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4월부터 학생, 교사, 이산가족, 국가유공자, 장애인, 통일교육강사 등의 금강산 관광경비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다.
1998년부터 실시한 금강산관광사업은 2000년까지 관광객이 크게 증가한 이후 부진을 면치 못하였으나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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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이 이미 합의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ㅇ 한편 대북 SOC투자 실행을 위해서는 재원조달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할 필요
― 동 방안으로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금융지원(轉貸借款 방식 등)이나 국내외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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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치적 환경조성 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2009
* 안홍, 역대 정부의 남북경제교류협력 정책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2007
* 통일부,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2008 Ⅰ. 서론
Ⅱ.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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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의 탄력적 운용이 요구된다.
사실 대북 진출을 희망하는 많은 기업들은 자금 사정이 넉넉한 편이 아니며, 대북 사업은 많은 투자 위험이 뒤따르는 일종의 벤처 사업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개발업자와 입주 희망업체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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